文 ‘종전선언’ 제안→북한 “시기상조”→정부 “北, 필요성 인정”

외교부 “종전선언, 북미대화 시작되는 계기”
최종문 외교부 2차관, 北 외무성 담화 관련
“부정적인 경우에는 반응하지 않았을 것”
美국무부·국방부 입장에 긍정적 반응 평가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하고 있다. 뉴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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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했지만 정부는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24일 “북한도 종전선언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으며, 판문점선언과 평양 공동선언 등에서도 이미 합의한 바 있다”면서 “종전선언은 당사국 간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정치적 의사 표명의 중요한 부분이며,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문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자는 또 “미국은 대북 적대시 의도가 없다는 입장을 최근에 지속해서 강조해오고 있으며 북과 언제라도 조건 없이 모든 관심사에 대해 대화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은 (미국의) 이러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북미대화가 시작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종전선언은 시기상조”라는 취지의 리태성 북한 외무성 부상의 담화와 관련해 “꼭 부정적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정말 부정적인 경우에는 무반응”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 이후 미국 측 반응과 관련해서는 “국무부와 국방부는 언론 대응 지침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국무부 것을 봐도 그렇고 국방부 것을 봐도 그렇고 긍정적 반응이 나온 건 확실하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이 접견에 앞서 기념촬영을 한 뒤 왕 부장과 주먹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 9. 15 도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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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문 대통령을 예방했을 때도 종전선언 문제가 논의됐느냐는 질문에는 “한국, 중국 간에 한반도 전반에 걸쳐서 늘상 협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미중 갈등 국면에서 남북미중이 함께 종전을 선언하자고 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현재 단계가 미국, 중국 다 포함해야 (종전선언이) 되냐 그런 건 아니다”면서 “일단 종전선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고 그래야 되겠다”고 말했다.

앞서 리 부상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낸 담화에서 “종전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물인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남아있는 한 종전선언은 허상에 불과하다”며 “제반 사실은 아직은 종전을 선언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정대진 한평정책연구소 평화센터장은 “종전선언의 필요성과 의미는 인정했지만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 철회가 선행되어야 하며 지금은 시기상조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재강조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헌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