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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철수 아무 관계 없어”

수정: 2021.09.24 08:21

문대통령 23일 귀국길 기내 간담회서
“북미수교 후에도 필요하면 미군 주둔”
종전선언 이해 높이기 위한 적극 설명도
“관련국들, 종전선언 소극적이지 않아”
“北, 대화·외교 유리하다고 판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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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뉴욕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한미동맹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간 종전선언이 체결된 후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고 나설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우려할 필요 없다는 설명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23일 유엔총회 참석 등 3박 5일 간의 미국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하는 길에 열린 기내 간담회에서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 주둔은 한국과 미국 양국 간에 합의해서 가는 것”이라며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고 북미 간에 수교가 이뤄지고 난 이후에도 한국과 미국이 필요하면 동맹을 하는 것이고,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재차 제안한 이후 국내 일부 언론과 야당의 반응이 회의적인데 대해 “종전선언에 대해 너무 이해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어 “종전선언은 2007년 10·4 공동선언에서 3자 또는 4자에 의한 종전선언을 추진한다고 이미 합의를 했다. 그때도 3자는 남북미, 4자는 남북미중을 말하는 것이었다”면서 “남북미가 추진하되 중국이 원하면 중국도 함께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미 3자 또는 4자에 의한 종전선언에 대해 미국도, 중국도 이미 동의가 있어왔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종전선언에 대해 “(미국, 중국 등) 관련국들이 소극적이지 않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2007년 10·4 공동선언) 그 이후 ‘비핵화’라는 상황이 이제는 더해졌기 때문에 비핵화 과정과 관련해 종전선언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또 어떤 시기에 비핵화의 협상과 어떻게 연결시켜서 할 것인가 이런 문제만 그동안 한미 양국 간에 협의해온 것”이라면서 “이제 다시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됐기 때문에 제안한 것”이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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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오후 판문점에서 ‘판문점 선언문’에 서명한 뒤 맞잡은 손을 들어올리고 있다. 판문점=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평화협정과 다르다”며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은 나중에 평화협상을 거쳐서 평화협정을 체결돼야만 가능한데, 지금으로서는 평화협정도 비핵화가 상당히 불가역적 단계에 들어가야 그게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숙명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선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 정부는 위기 정부일 수밖에 없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어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2번의 북미 정상회담이라든지 성과가 있었지만 그 성과에서 멈춰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진전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마지막까지 노력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책무”라고 했다.

임기 중 남북 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부분 저도 전혀 뭐라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국제적 계기로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혹시 또 그런 계기가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의 하나의 계기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내년 2월 열리는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한미가 한창 논의 중인 대북 인도적 협력과 관련해선 “아직도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고, 유엔 안보리 제재가 작동 중인 상태여서 여러가지 제한은 있지만 인도주의적인 여러가지 협력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국제사회의 일치된 견해”라면서 “그런 면에서 북한과 국제사회가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정권이 아닌 북한 주민들의 삶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보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로 경색 국면이 지속되는 것과 관련해, “미국이 대화를 단념하지 않을 정도의 저강도 긴장고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북한은 대화의 문은 열어둔 채 여러가지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북한도 대화와 외교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북한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그 시기가 우리 정부에서 이뤄질지, 또는 우리 정부에서 다 끝내지 못하고 다음 정부로 이어졌을 때 이뤄질지 그 점은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는 말로 기내간담회를 마쳤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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