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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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고발장 초안 작성 검사 특정… 한발 다가선 ‘고발 사주 진실’

수정: 2021.09.15 01:30

진상 조사작업, 본격 수사로 전환 전망

감찰부, 작성 경위·손 검사와 관계 파악
대검 ‘尹 장모 의혹‘ 정리문건 일부 유출
작년 초 작성… 윤석열 검찰 사유화 의혹
박범계 장관 ‘레드팀 보고서’ 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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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의 범여권 인사를 겨냥한 ‘고발 사주’ 의혹의 진상을 조사 중인 대검찰청이 고발장 초안 작성 검사를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이 제보자의 제출 자료에 조작이 없음을 확인한 데 이어 그간 ‘성명불상자’로만 언급됐던 초안 작성자까지 특정하면서 진상 조사 작업이 본격적인 수사로 전환될 전망이다.

1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제보자 조성은씨가 제출한 휴대전화와 첨부자료 분석 등을 진행한 대검 감찰부는 최근 고발장 초안 작성에 관여한 검사를 특정하고, 해당 검사를 상대로 초안 작성 경위 및 정치권 전달자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의 관계 등을 파악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감찰부는 이날 “현재 검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진상조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전 총장에 대한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등 주요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잠정 결론을 냈고 이런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지난주 법무부에 보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고발장 전달자로 의심받고 있는 손 검사는 입장문을 내고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공수처 관계자의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조계에서는 대검 정보 라인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윤 전 총장 장모 최모씨 관련 문건 일부가 공개되면서 윤 전 총장의 ‘검찰 사유화’ 논란이 재점화됐다. 지난해 3월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이 문건은 크게 ▲도촌동 부동산 ▲정대택 관련 사건 ▲의료법위반 사건 ▲양평 오피스텔 사기 사건으로 항목을 나눠 각 사건에서 최씨를 ‘피해자’와 ‘투자자’로 표현하면서 각 사건 피고인의 1~3심 사법처리 결과와 주요 사건 내용 등을 함께 담고 있다. 최씨를 피해자로 두고 각 사건을 정리했다는 점에서 대검 정보 라인이 윤 전 총장의 지시에 따라 작성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검 관계자는 “현재 어떤 문건인지 확인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의 취임 당시부터의 대검 사정을 잘 아는 검사들은 “인사청문회 및 국회·언론 대응 자료일 것”이라는 반응이다. 윤 전 총장의 검찰총장 후보자 시절 신상팀이 후보자의 가족 관련 사건 자료를 만들었고, 국정감사나 언론의 보도 등의 대응을 위해 관련 사건의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완해 왔다는 설명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해당 문건에 대해 ‘레드팀 보고서’ 가능성을 제기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문건이 대검 차원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느냐’는 질의에 “저 문건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정황들이 제가 다른 쪽에 확인을 했다”면서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말하는 레드팀 보고서라는 게 있다”고 답했다. ‘레드팀’은 검찰이 수사 논리에 빠지는 오류를 막기 위해 반대 논리를 전문적으로 제기하는 비상설 기구를 뜻한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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