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지원금이 코로나19 확산에 영향 미치지 않아야

배달앱 등 비대면 소비 격려해야
방역의식 완화 시그널 돼선 안 돼

국민 88%에 지급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재난지원금)이 오는 6일부터 지급된다. 지급액은 1인당 25만원이며, 재원은 국비 8조 6000억원, 지방비 2조 4000억원 등으로 총 11조원 규모가 풀린다. 대상자는 1인가구라면 지난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17만원 이하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재외국민도 해당된다. 6일부터 온라인, 13일부터 오프라인으로 10월 29일까지 신청하면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원하는 것으로 받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국민 지원금은 말 그대로 코로나19에 지친 국민을 위로하고, 거리두기 강화 조치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과 경기 진작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인 만큼 최대한 효과적이고 의미 있게 사용돼야 한다. 백화점이나 대기업 직영매장 등에서의 사용은 금지되고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주소지 내의 지역상품권 사용 점포에서도 쓸 수 있게 한 것은 지난해 일부 글로벌 대기업이나 명품 매장 등에서 지원금이 사용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던 것을 개선한 조치로 환영할 만하다.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것은 국민 지원금을 배달앱이나 온라인몰 등 비대면 소비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점이다. 온라인이나 전화 등을 이용한 비대면 소비가 불가능해 국민 지원금이 자칫 대면 소비를 부추기는 꼴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동네 자영업자들이 배달앱에 거의 가입한 상황을 고려하면 배달앱 사용은 격려돼야 한다. 더구나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거리두기 조치가 유지되면서 대면 모임이 제한되고 있는 것과도 전혀 맞지 않는 조치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광복절 대체휴일을 지정하고, 올 6월 중순에도 확진자 수가 안정세를 보일 만하면 방역 완화 시그널을 내보내는 등 화를 키우지 않았나.

지원금 지급 시기가 민감한 것은 걱정이다. 추석 명절 경기를 진작시키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십분 이해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한다면 아쉬움이 많다. 어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72명으로, 두 달 가까이 네 자릿수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확진자가 다소 줄어드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정점이 지났는지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이라 언제 폭발적 증가세로 돌아설지 조마조마한 상황이다. 국민 지원금이 방역의식을 완화하지 않도록 국민 스스로 현명하게 지원금을 사용하는 방법을 찾도록 정부도 도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