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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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한 독일 검찰, 나치 수용소 간수였던 100세 노인 법정 세운다

수정: 2021.08.0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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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베를린 외곽에 있던 나치 수용소 작센하우젠 노동수용소의 수용자들이 기관단총 총구가 겨눠진 앞에서 점호를 받고 있다. 사진이 촬영된 시점은 알려지지 않았다. 독일 검찰은 이곳 수용소 간수로 일했던 100세 노인이 재판을 받아도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의료진의 판단을 얻어 대량학살을 방조했는지 여부에 대한 재판을 10월에 연다고 밝혔다.
AP 자료사진 연합뉴스

100세 노인이 독일 법정에 선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 남성은 1942년부터 1945년까지 베를린 근처에 있던 작센하우젠 노동수용소의 간수로 일하며 3518명의 수용자 살해를 도운 혐의로 독일 검찰에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고 영국 BBC가 2일(현지시간) 전했다.

그는 총살로나 독가스를 주입해 수용자 처형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독일 검찰은 이날 이 노인이 오는 10월 법정에 나설 만큼 정정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의료 검진을 받게 해 이 할아버지가 하루 2시간 30분씩 재판에 나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료진의 판단을 얻어냈다고 현지 일간 벨트 암 손탁이 전날 맨처음 보도했다.

이 신문은 변호사 토마스 발터가 원고 측의 많은 이들이 “피고만큼이나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정의가 실현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독일은 일본과 달리 전후 청산에 매우 적극적이었지만 아직도 찾아내지 못한 수용소 간수 등 비교적 경미한 전쟁범죄를 저지른 이들까지 찾아내 재판을 받게 하고 있다. 이렇게 경미한 범죄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은 2011년 욘 뎀자뉵이란 이름의 전직 간수를 대량 학살에 관한 ‘액세서리 이론’으로 기소해 유죄 판결을 이뤄냄으로써 가능했다. 적극적으로 사람을 구하고 인권을 돌보는 조치를 하지 않고 멍하니 바라본 사람도 처벌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뎀자뉵은 항소하다 세상을 떠났지만 그 판례는 남아 다른 이들을 엄벌하는 논리로 쓰였다. 그 전에는 대량학살에 직접 연루됐다는 명확한 증거가 제시돼야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문제의 수용소에는 1936년부터 종전 때까지 거의 20만명이 수용돼 있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한참 전부터 나치에 반대하는 이들이나 종교적으로 박해해야 할 이들을 수용했다. 나치 독일의 일급 비밀부대인 친위대(SS)가 직할 운영하던 수용소였다.

이 수용소를 개조한 박물관 측에 따르면 수만명이 이곳에서 굶주림과 질병, 강제노역, 인체실험 등으로 목숨을 잃었다.

독일 검찰은 지금도 나치 학살을 방조한 이들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93세 전직 수용소 간수가 5000명 이상의 수용자 학살을 방조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3월에는 96세 전직 간수가 재판을 받기에 몸이 성치 않다는 이유로 재판을 면하게 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