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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비웃는 특권 의식 연줄 문화가 낳은 모럴해저드

수정: 2021.07.19 01:45

[뉴스를 부탁해] ‘가짜 수산업자’ 사건으로 본 지도층의 검은 커넥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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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칭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13일 오후 경찰 조사를 마친 후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사슬을 끊기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이 2016년 9월 처음 시행된 뒤 이제 곧 만 5년을 맞는다. 입법 과정에서부터 현실성이 떨어지는 데다 소상공인에게 막대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막상 시행되고 보니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불러왔다. 공직자가 아닌 시민들부터 선물을 주고받거나 식사를 할 때 조심하도록 만들었고 우리 사회가 전보다 청렴해졌다는 인식이 국민의 머릿속에 자리잡게 했다.하지만 최근 ‘자칭 수산업자’ 김모(43·구속)씨 사건에서 드러난 전방위 금품 살포 행위를 보면 정작 사회 지도층은 여전히 고급 접대에 젖어 청탁금지법 시행 전의 관행을 잊지 못하는 듯한 모습이다.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접대를 받은 유력 인사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언론과 정계, 기업의 비리와 커넥션을 그린 영화 ‘내부자들’을 떠올리게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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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미줄 네트워크의 탄생

사건은 김씨가 ‘한몫’ 챙기기 위해 사기를 계획하면서 시작됐다. 김씨는 2016년 사기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중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감방 동기’ 월간지 기자 출신 송모씨에게 접근했다. 재력을 과시해 송씨의 신뢰를 얻은 그는 출소 뒤 송 전 기자의 소개로 김무성 전 의원과 접촉하게 된다. 김 전 의원은 자신의 형에게 “사업을 해 보라”며 김씨를 소개했다.

이후 날개를 단 김씨는 자신의 무대인 것처럼 여러 거물급 인사들을 만나게 된다. 김 전 의원은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에게 김씨를 소개했다. 이후 이 전 위원의 주선으로 홍준표 의원과 식사자리를 갖고 친분을 쌓았으며 홍 의원의 사무실도 드나들었다.

또 송씨는 2018년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김씨를 소개했다. 박 전 특검은 수사팀에 같이 근무했던 이모 검사와 그를 연결해 줬다. 박 전 특검은 이 검사에게 “아는 동생인데 돈이 많고 망나니다. 잘 케어해라”, “사고 치고 다닐 수 있으니까 형처럼 따듯하게 보살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학계 인사들과도 친분을 쌓았다. 서울 모 사립대 겸임교수를 지낸 송씨는 해당 학교의 교수들에게도 김씨를 소개해 줬다.

김씨는 이렇게 형성된 인맥을 정성 들여 관리했다. 이들과 골프 모임을 다니고 경북 포항 구룡포에 있는 한 고급 풀빌라 펜션을 빌려 수차례 접대했다. 유력 인사들에게는 고급 펜션을, 자신의 직원들에게는 일반 펜션을 잡아 주면서 나름대로 ‘차별화’를 했다. 정치계 인사들과 언론인들에게 과메기와 대게 등 수산물을 선물하고 고급 외제차를 무상 제공했다. 김씨는 이렇게 쌓은 친분을 사기 행각에 이용했다. 오징어 매매 투자를 한다는 명목으로 김 전 의원의 형과 대학 교수 등에게 116억원의 투자금을 챙겨 구속됐다. 그러던 중 김씨의 로비 행각에 대한 제보가 있었고 경찰이 이를 들여다보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안심하고 받으세요”… 응집력 강한 ‘엘리트 집단’ 경각심 없어

유력 인사들이 거미줄처럼 얽힌 부패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해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 검사들과 그들의 부인들에게도 금품을 지급했다. 또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016년 3~9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박모 변호사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 준 대가로 세 차례에 걸쳐 4000만원을 받은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 대해 재수사에 들어가기도 했다.

이처럼 사회 지도층의 견고한 네트워크는 여전히 깨질 줄 모르고 있다.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과정에서는 흔히 금품이 오갈 뿐만 아니라 학연과 지연, 혈연 등 모든 연줄이 총동원된다. 인맥을 통해 서로의 비위를 눈감아 주면서 각자 원하는 것을 어려움 없이 얻는 구조다.

이들은 견고한 인맥을 방패막으로 내세우면서 자신들은 청탁금지법에서 예외가 될 수 있다는 듯한 의식을 버리지 못한다.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우리 사회 특유의 ‘연줄 문화’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으면서 뇌물이나 부정부패에 대한 관행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른바 ‘엘리트 집단’ 등 응집력이 강한 집단일수록 문제될 위험이 없을 것이라 여기고 동질성과 소속감을 높이기 위해 ‘주고받기’가 성행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이러한 행동이 적발되더라도 죄의식이 부족한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게 더 큰 문제다. 이 전 위원은 지난 13일 경찰 조사를 마치고 취재진 앞에서 ‘여권 공작설’을 제기했다. 이 전 위원의 발언으로 사건은 정치권의 공방으로 번지면서 문제의 본질이 가려지고 있다.

서이종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금품을 주지 않으면 부탁이나 청탁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심리나 사회적 인식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특히 ‘누구나 받는 건데 나만 재수 없이 걸렸다, 정치적으로 상대방이 나를 무고했다’는 생각이 상위 계층으로 갈수록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 속도 내는 경찰… ‘뇌물죄’ 확대 관심

현재 경찰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이들은 김씨를 포함해 총 7명이다. 김씨에게 금품을 받은 인물들은 이 검사와 배모 총경, 엄성섭 TV조선 앵커와 일간지 기자 등 언론인 3명이다. 경찰은 지난주 이 검사를 시작으로 이 전 위원과 배 총경, 엄 앵커를 연이어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 이 전 위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김씨로부터 받은 금품의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은 나머지 의혹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수사도 정식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6일 박 전 특검을 공직자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발표했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2월 김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와 수산물 등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박 전 특검이 차량을 받은 지 3개월 뒤에야 현금 250만원을 대여비로 김씨에게 돌려준 이유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이 검사와 박 전 특검이 받은 금품이 대가성이 입증돼 뇌물죄로 확대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를 담당하게 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부적절한 주고받기 근절하려면… “청탁금지법 처벌 강화 를”

해당 사건을 계기로 비슷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청탁금지법의 처벌 수위가 높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언론인과 교사, 공직자 등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한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서울신문이 대법원 판결서 인터넷 열람 시스템을 통해 2016년 9월 법 시행 이후 이 법을 위반한 혐의로만 유죄가 인정된 26건(39명)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34명)의 경우 선고유예를 포함한 벌금형이 선고됐다. 징역형 선고는 5명에 그쳤다. 직업별로는 공무원 17명, 기자 10명, 교직원 7명 등이 처벌받았다.

김 교수는 “청탁금지법의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에 ‘걸려도 힘 쎈 사람 옆에 있으면 잘 넘어갈 수 있다’는 학습효과가 반복되고 있다”며 “네트워크를 이용해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막기 위해 공적 제도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신뢰도를 높이고, 교육 등을 통해 문화적 관행의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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