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8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 중 대한민국공연예술제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모든 축제예산이 전액 삭감되자 이들 단체가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공연예술의 접근 방식에 관한 인식 부족과 예술정책 부재에 기인한다며 내세운 것이다.
이를 위해 어린이청소년예술진흥기본계획 수립과 예술향유권의 보장, 예술참여권 확보, 예술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칭)어린이청소년예술진흥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어린이청소년예술분과위원회의 설치도 제시했다. 이 협회의 방지영 이사장은 “내년은 ‘어린이 날’ 제정 100주년의 해”라면서 “올해 ‘어린이청소년예술진흥기본법’을 제정을 지금보다 나은 우리 아이들의 세상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아동청소년관련단체 공동성명서 전문>
어린이와 청소년 예술진흥정책의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
기획재정부 예산편성 독점권의 개혁과 어린이와 청소년 예술진흥을 위한 구조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지난 6월 8일, 언론과 SNS를 통해 알려진 것처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지원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축제는 모두 탈락하였다. 이에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예술현장에 있는 우리들은 부당한 삭감에 항의하며,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예술 환경의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주목한다. 매년 되풀이되는 예산의 삭감과 확보 시비는 구조적으로 취약한 어린이와 청소년 예술진흥정책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배정권한 독점은 오래전부터 사회 각 분야에서 모순으로 지적되어왔다. 군부정권의 권위주의적이며, 효율적인 정부 통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민주화된 국가체계가 정착한 지 30여 년이 흐른 지금도 이는 고쳐지지 않고 있다. 국회는 입법을 통하여 부처 자율의 예산 편성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담아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고 결론 내려지길 희망한다.
문체부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가 함께 ‘어린이청소년예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자.
어린이와 청소년 예술진흥의 구조적인 개혁을 위하여, ‘(가칭)어린이청소년예술진흥기본법’의 제정에 나설 것이다. 어린이청소년예술진흥기본계획 수립과 예술향유권의 보장, 예술참여권 확보, 예술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 등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어린이청소년예술진흥정책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한다. 관련해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어린이청소년예술분과위원회의 설치 등도 검토되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어린이청소년예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와 협의를 통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예술진흥의 직접적인 성과를 내기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어린이 청소년 관련 여러 단체들과 함께 정부와 국회에 ‘어린이청소년예술진흥기본법’의 제정을 촉구한다. 법률안의 초안을 만들어 적극적인 제정노력을 펼 것이다.
내년은 ‘어린이 날’제정 100주년의 해이다. 올해 ‘어린이청소년예술진흥기본법’의 제정을 통하여, 지금보다 나은 우리 아이들의 세상을 열어갈 것이다.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보다 나은 조건에서 미래 세대와 함께 할 것이다. 새로운 100년을 준비한다.
2021.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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