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공유전체메뉴

연소득 다 모아도 못 갚는 가계부채… 저소득층부터 덮친다

수정: 2021.06.23 17:33

[뉴스를 부탁해] 경고음 커지는 가계부채 ‘5문 5답’

“부동산과 주식, 가상자산(암호화폐)까지 돈 빌려 하는 투자가 늘면서 가계부채 누증이 심각해졌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복병이라고 인식하고 있다.”(은성수 금융위원장)

우리 가계가 은행, 카드사 등에서 빌린 돈이 빠르게 쌓여 가면서 경고음도 커지고 있다. 잔뜩 부풀어 오른 부동산과 주식, 코인 같은 자산 가격은 대출금 회수가 시작되면 크게 빠질 위험이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조만간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에 나설 것을 예고했고, 한국은행도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시중에 풀린 유동성(돈)이 다시 금고로 빨려 들어갈 시점이 머지않았음이 분명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얼마나 심각하고, 향후 금리 인상 등에 따라 유동성 회수가 시작된다면 어떤 일들이 발생할까. 가계빚 문제를 문답으로 정리했다.

확대보기

그렇다. 전문가 대부분은 국내 가계부채 문제를 걱정스럽게 본다. 1700조원 넘게 쌓인 부채 총액도 너무 많지만, 더 심각한 건 증가 속도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분석에 따르면 국내 가계부채는 2016년 말 당시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87.3% 수준이었는데, 지난해 말에는 103.8%였다. 5년 만에 16.5% 포인트나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비교 대상인 세계 43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증가폭이 평균 11.2% 포인트, 주요 5개국(G5, 미국·영국·독일·일본·프랑스)은 평균 6.4% 포인트였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빠른 증가 속도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20일 “가계부채가 GDP 대비 100%를 넘었다는 건 국내 가계의 연간 소득을 다 동원해도 늘어난 빚을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매달 버는 돈은 별로 늘지 않았는데 빚이 쌓이는 속도만 빨라지면 갚을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차주(돈을 빌린 사람)의 소득 대비 상환해야 할 부채 규모를 뜻하는 가계 총부채상환비율(DTI)은 2015년에서 2019년 사이 28.3% 포인트나 증가(162.3%→190.6%)했다. 반면 G5 국가들은 같은 기간 1.4% 포인트 늘었다.

크게 두 가지 원인 때문이다. 우선 지난해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생업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대출로 버텼기 때문이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가가 재난지원금 등을 푼다고 해도 역부족이다 보니 민간 부채가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은 전년보다 2.3%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가계부채는 9.2%나 증가했다.

두 번째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뜻) 투자 문화의 영향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넘게 초저금리가 이어져 왔는데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금리가 더 떨어졌다. 대출받을 때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도 그만큼 줄었다. 특히 20·30대 사이에서는 ‘벼락거지’(부동산, 주식 등 자산가격이 크게 올라 상대적으로 빈곤해진 사람들)를 면하려면 빚내서라도 집이든, 주식이든, 코인이든 투자해야 한다는 믿음이 강해졌다. 김 교수는 “(대출금으로 주택·주식 등을 사는 사람이 늘어서) 자산가격이 올라갔고, 그러니까 더 많은 돈을 빌려 집과 주식을 사는 악순환이 생겼다”고 했다. 실제 1분기 늘어난 전체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60%(20조 4000억원)나 됐다.

가계빚이 위태로울 만큼 쌓인 상태에서 금리가 오르면 차주의 상환 능력에 문제가 생긴다. 생계를 위해 대출받은 소상공인이나 ‘빚투’(빚내서 투자)했던 가계 중 일부는 대출금을 갚지 못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추락하게 된다. 특히 소득 대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를 초과하는 고위험군이 타격받을 수 있다.

또 소득보다 부채가 커지면 대출금 갚기도 빠듯해진 가계는 소비를 줄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 포인트 높아지면 3~4년 뒤 소비 증가율이 0.3% 포인트 가까이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서비스업 등의 회복이 더뎌질 수 있고, 고용난이 오래 지속될 가능성도 생긴다.

신 연구위원은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쌓였던 ‘가계부채 폭탄’이 터질 때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는지 보여 준다”고 설명했다. 저금리 정책 속에 미국의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자 대출받아 집 사는 미국인이 늘었는데, 집값이 폭락하자 가계부채가 쌓인 저소득층부터 타격을 받았고, 돈을 빌려준 은행들까지 연쇄적으로 부실해져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가 찾아온 바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향후 가계부채 위기가 온다고 해도 우리나라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을 비교적 엄격히 규제해 왔기에 심각한 금융 위기로 옮겨붙을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상반기 연속 인하한 뒤 1년 넘게 연 0.50%를 유지하고 있는 기준금리는 연내에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결정 주체인 한은에서 시장에 인상 시그널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1일 “우리 경제가 견실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을 향후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 있게 정상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이 오는 10월 0.25% 포인트를 인상할 것이라는 예측이 힘을 받는다.

기준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되면 시장금리에 영향을 미쳐 변동금리로 돈을 빌린 차주들은 부담이 커진다. 한은이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대출(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금리가 1% 포인트 오르면 가계대출 이자는 총 11조 8000억원 증가한다.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도 약 5조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돼 한계에 부딪힌 이들은 생존 위기에 몰릴 수도 있다.

또 미국의 테이퍼링이나 국내 시장금리 인상으로 주택이나 주식 등 자산 가격의 ‘거품’이 크게 빠질 수도 있다. 황관석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금리가 1% 포인트 오를 때 주택가격은 연간 약 0.7% 포인트 하락하는 효과가 있다. 김 교수도 “(미국의 테이퍼링이나 국내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가장 우려되는 건 자산 가격의 폭락 가능성”이라고 말했다.

다만 신 연구위원은 “한은이 하반기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올린다고 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급격히 꺾일 것 같지는 않다. 사람들은 그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하고 주택과 주식 등에 영끌 투자하기 때문”이라면서 “금리를 인상하면 ‘대출을 받을 때 심각하게 고민하라’는 신호는 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금융당국은 대출 규제를 강화해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7.9%까지 뛴 가계부채 증가율을 올해엔 5~6%, 내년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까지 끌어내리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다음달부터 DSR 적용 대상을 늘려 2023년 7월부터 총대출액의 1억원이 넘는 차주는 DSR 40% 규제를 받도록 했다. 개인의 모든 대출에 대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한다는 얘기다. 다만 실제 살 집을 찾는 서민과 청년층에게는 대출 문턱을 오히려 낮추기로 했다.

예컨대 현재 소득이 낮지만 향후 소득 증가 가능성이 큰 청년 등에게는 DSR 산정 때 ‘장래소득 인정 기준’을 활용해 대출액을 정하기로 했다. 또 만 39세 이하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는 만기가 40년까지 늘어난 정책 모기지도 제공한다.

유대근·윤연정 기자 dynamic@seoul.co.kr

기획·연재

SNS에서도 언제나 '서울신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유튜브
  • 인스타그램
  •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