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소부장·벤처 예산 年 15.6%씩 늘려
朴, 전체 예산 증가액 52%가 사회복지
박근혜 정부는 2013~2017년 4년간 문화·관광 예산 증가율이 연평균 8.2%로 가장 높았다.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예술과 체육 부문에 보다 많은 비중을 뒀기 때문인데,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준비 예산이 급격히 늘어난 영향도 있다. 정작 크게 늘어났을 것으로 본 ‘산업·중기·에너지’ 예산 증가율은 0.8%에 그쳤다.
사회복지의 경우 문재인 정부는 11.6%, 박근혜 정부는 7.7%의 연평균 증가율을 기록해 전체 항목에서 각각 두 번째로 높았다. 특히 전체 예산 증가액 대비 사회복지 증가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박근혜 정부(52.0%)가 문재인 정부(41.9%)보다 10.1% 포인트 높았다. 박근혜 정부가 오히려 사회복지에 더 큰 가중치를 두고 예산을 배분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역시 엇갈렸다. 대규모 토목 공사를 지양하겠다던 문재인 정부에선 SOC 예산이 연평균 4.6% 증가한 반면 박근혜 정부에선 2.3% 감소했다. 나라살림연구소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에선 도로 예산이 감소한 반면 문재인 정부에선 도로·물류·철도·항공 등 SOC 전 부문에서 예산이 늘었다”고 밝혔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1-05-19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