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편향·전관예우”… 野, 법사위원장 미루고 ‘김오수 때리기’

여야, 26일 검찰총장 후보 청문회 합의

野 ‘김학의’ 개입 추궁… 與 “檢개혁 적임”
21일 본회의… 특별감찰관 추천 조속 진행
‘갈등 뇌관’ 법사위원장 안 뽑고 협상 지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왼쪽)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가 18일 국회에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실시 등 의사일정을 협의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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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선출 문제를 미루고 오는 26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야당은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집중 부각하고 재산 문제 등 개인 신상을 검증하는 데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당은 김 후보자를 검찰개혁을 수행하면서 조직을 안정시킬 적임자로 보고 엄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21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국회 추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여야는 21일 본회의에서는 법사위원장 선출을 하지 않고 협상을 이어 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달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4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국민의힘이 물러서지 않자 2개월 넘게 검찰총장 공석으로 시급한 김 후보자 청문회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부터 합의한 것이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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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공론화할 기회로 청문회를 활용한다는 계산이다. 야당은 “검찰을 무력화하는 문재인 정부의 코드인사”라고 규정한 바 있다.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장관을 보좌한 김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김 후보자가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검에서 서면조사를 받은 것도 문제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법무부 차관으로 사건에 어느 정도까지 관여했는지도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재산 문제 등 개인 신상 문제도 집중 추궁한다는 전략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와 올해 법무법인에서 고문변호사로 일하면서 월 보수로 1900만∼29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전관예우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 후보자의 자녀 증여세 탈루 의혹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 분양아파트 분양 특혜 의혹 등도 제기됐지만, 김 후보자 측은 해명이 된 만큼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기민도·이근아 기자

2021-05-19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