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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부담 적은 ‘충남형 더 행복 주택’… 출산율 높일 수 있을 것”

수정: 2021.05.06 02:54

‘복지 전문가’ 양승조 충남지사 인터뷰

5월은 가정의 달이다. 하지만 도시와 지방을 가리지 않고 우리 사회에 ‘아이’의 울음소리가 사라진 지 오래다. 2020년 우리의 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84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다. 정부가 지난해 40조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었지만, 백약이 무효다.2018년 취임 초부터 ‘출산율 높이기’에 올인하고 있는 양승조 충남도지사에게 지난 4일 초저출산 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 등을 들어 봤다. 양 지사는 청년 일자리 감소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집값을 저출산의 원인으로 꼽고 이에 대한 해법을 실험 중이라고 강조했다. ‘복지전문가’답게 그는 임대형인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양 지사는 ‘대선 출마’를 지역에 대한 ‘책임’이라고 강조하며 피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낮은 인지도 등이 걸림돌이지만. 충청권의 대표로서 정면돌파하겠다는 결연함이 묻어났다. 그는 “4선 국회의원과 도지사 경험 등 준비된 대권주자”라면서 “충청권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양극화·저출산·고령화를 해결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한준규 사회2부장과 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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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지난 4일 충남도청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청년 일자리 감소와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을 저출산의 원인으로 꼽고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등의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 ‘충청권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양극화·저출산·고령화를 해결할 적임자’라며 대권 도전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충남도 제공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꼴찌다. 이유는 무엇인가.

“열 가지, 스무 가지의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안정된 일자리’다. 결혼 연령이 31세, 32세인데 실업자의 26%가 25~29세 청년들이다. (직업이 없는데) 어떻게 결혼하나. 결혼하려면 직업이 있어야 한다. 또 직장에서 내년에 잘릴지 후년에 잘릴지 모르는 비정규직이나 일용직이 얼마나 많나. 월급이 200만원도 안 되는 20~30대가 부지기수인데 어떻게 결혼을 하겠느냐.”

-일자리 말고 또 다른 원인은.

“‘집값’이다. 가임여성이 많은 서울 등 대도시에서 아이를 많이 낳아야 하는데, 지난해 서울의 출산율은 0.64명이다. 전국 평균인 0.84명에도 훨씬 못 미친다. 이유는 ‘미친 집값’ 때문이다. 서울 평균 집값이 최근 통계로 11억 1000만원이라고 하더라. 청년들이 들어가 살 집이 있어야 결혼을 하지. ‘영끌’을 해도 원리금 갚는 게 너무 힘드니까 아이를 하나밖에 못 낳는 거다. 거기다가 미친 사교육비도 한몫하고 있다. 2019년 사교육비만 21조 6000억원을 썼다. 심각하다. 교육부가 왜 있는지 모를 정도다.”

●정부 저출산 예산 적고 정확하게 안 써 문제

-정부가 지난해 40조원 이상을 저출산 대책에 쏟아붓는데 출산율은 왜 떨어지는 건가.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는 전부터 있던 예산이 저출산으로 둔갑한 것이 아주 많다. 정부가 기존 농업 예산을 갖다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대응 예산이라고 발표했던 것과 같다. 농민단체가 난리가 나지 않았나. 또 저출산에 주택예산 등을 다 포함을 시킨다. 예산이 뻥튀기됐다. 그래도 분명한 것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저출산 예산이 선진국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적다.”

-저출산 모범국가는 어떤가.

“우리의 저출산대책 예산이 대략 GDP 대비 2.1%라고 하는데, 영국이나 덴마크·스웨덴은 3.95%에서 4%가 넘는 데도 있다. 저출산에 성공한 나라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다. 문제는 우리의 저출산 예산이 충분치 않은 것도 있지만, 저출산 원인을 파악해 정확히 쓰지 않는다는 점이다. 고기도 하나 없는 곳에 가서 낚시질을 아무리 하면 뭐하나. 엉뚱하게 쓰는 저출산 예산을 줄여야 한다.”

-우리 사회에 희망은 없는가.

“그나마 다행은 유럽 등 선진국보다 ‘무자식이 상팔자야’, ‘우리 둘만 즐겁게 살자’라고 생각하는 성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 희망이 있고 경제적 여유가 된다면 성인의 60% 정도가 ‘아이를 낳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결국 청년실업과 주거문제가 해결된다면 분명히 출산율이 올라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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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25평형 3가지 1000가구 제공 계획

-그래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을 추진했나.

“프랑스의 사회적 주택이 모델이다. 아이를 두세 명 키울 수 있는 집을 제공하는 것이다. 52㎡형(16평), 66㎡형(20평), 82㎡형(25평) 등 세 가지인데 82㎡형이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15만원이다. 거의 공짜다. 52㎡형에서도 두 명을 키울 수 있다고 하더라. 3000만원에 월세 9만원을 받는다. 아파트를 직접 짓거나 사는 방식으로 1000가구를 충남도민에게 제공할 것이다.”

-집만 있으면 되는 것인가.

“일과 가정의 양립도 중요하다. 충남도는 아이를 둔 부모에게 1시간 늦게 출근하고 1시간 일찍 퇴근하는 단축근무제를 시행한다. 독일이 연평균 근로시간이 1356시간이다. 우리도 52시간 근무제로 줄었다지만 1967시간이다. 600시간 정도 차이가 난다.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출산율이 커진다. 독일도 출산율이 한때 1.3명대로 낮았지만, 지금은 한 1.57명 정도로 높아졌다.”

-아이를 키우기도 쉽지 않다.

“‘여성 독박육아’라고 하지 않나. 세계에서 남성의 가사분담률이 제일 작은 나라다. 남성은 하루에 45분, 여성이 223분으로 OECD 36개 국가 중에서 남성의 가사분담이 1시간이 안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맞벌이도 똑같다. 이러니까 안 되는 거다.”

-정치권에서 표로 연결이 안 돼 저출산 문제에 집중하지 않는 것 같다.

“남의 얘기인 줄 아는 게 정말 답답하다. 출산율 저하로 지난해 어린이집 2019개가 줄었고 지방 대학은 고사 위기에 처했다. 올해 대학 정원 대비 입학 자원이 1만 7800명 부족했다. 대전 이남 대학 미달이 속출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2023년이 되면 12만명이 부족해진다. 영호남은 말할 것도 없고 충남권도 몇 개 대학 빼고 다 미달이 될 거다. 이렇게 몇 년 가면 대학이 망한다. 대학이 망하면 지역경제도 고꾸라진다. 저출산이 우리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오고 있는데도 정치권에는 위기감과 고민이 없다.”

-주제를 바꿔 보자. 최근 충남도의원들과 대학 교수 등이 대권 출마를 잇따라 촉구하던데.

“충남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원 등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고민하고 있다.”

●민의 받들고 책무 다하는게 정치인의 자세

-우선 더불어민주당 내부경선을 거쳐야 되는데 6월 말 시작되지 않나.

“오는 12일쯤 대선 출마선언을 할 예정이다. 이재명 경기지사처럼 유명한 것도 아니고, 정세균 전 총리나 이낙연 전 당대표처럼 전국적 지명도가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시간이 많지 않다.”

-충청권을 대표하는 책임감이 무거울 텐데.

“그렇다. 민주당의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충남에서 나를 네 번 연속 국회의원으로 선출해 줬다. 해방 이후 민주당 당적으로 세 번 연속 당선된 사람도 없다. 이런 은혜를 입었고, 도 행정을 맡을 기회도 줬는데 도민의 목소리에 눈을 감고 귀를 닫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여러 불리한 점이 많지만 이런 요구를 외면하기는 쉽지 않다. 대선 도전은 도지사 도전과 차원이 다르지만, 민의를 받들고 자기 책무를 다해야 하는 게 정치인의 자세다. 게다가 변호사로 천안에서 시민운동부터 각종 단체회장을 맡아 도민과 호흡하면서 토착적으로 큰 사람이다. 외부에서 커 들어온 이완구 전 지사 등보다 나는 충청도에 굉장히 빚이 있다.”

-대선에서 본인의 장점은 무엇인가.

“4선 국회의원을 거치고 광역행정을 맡은 사람이 몇이나 되겠나. 당의 사무총장, 최고위원도 다 지냈다. 하루아침에 어디서 굴러먹던 놈이 갑자기 나왔다고 평가받지 않는다. 언론도 수도권 집중이 돼 그렇지 사실 충남도의 고교 무상교육이나 농어민 수당 등은 좋은 정책으로 알려졌을 것이다. 또 더 행복한 주택 등 2018년 지사 취임 이후 정책 하나하나가 메가톤급이다.”

홍성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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