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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국민, 오염수 방류 찬성 늘어… “韓中도 방출” 뜬소문 전략 통했나

수정: 2021.05.04 02:34

[글로벌 인사이트] 일본 내 여론 변화 왜

지난달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을 내리고 3주가 흐른 3일까지 한국과 중국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계획은 단 하나도 바뀐 것이 없다.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거르지 못하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담겨 있는 125만t이 넘는 오염수를 최대한 희석해 2년 뒤 바다로 내보내겠다는 계획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은 아직까지 없다. 오염수 희석 방법 등을 심사하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방출 개시 기간을 단축시키는 게 좋다는 의견만 제시했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는 방사성물질에 대한 우려를 단순 ‘후효’(風評·풍평)로 여기고 있다. 후효는 소문 등을 의미하는 일본어로, 오염수 방출에 따른 여러 가지 우려를 단순히 뜬소문에 불과하다고 보는 일본 정부의 인식이 용어에서 묻어난다. 일본 정부가 현재까지 제시한 대책 역시 모두 소문 불식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한국 정부의 반발이 크게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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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국민, 정부 방침에 순응 특성 영향도

일본 정부는 ALPS로 대부분의 방사성 핵종을 제거한 오염수를 탱크에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예 한국이 ‘오염수’라고 부르는 탱크 속 물질을 ‘처리수’(treated water)라고 부른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프레임 작업’은 국내 여론몰이에 효과를 발휘, 최근 일본 내 오염수 방출에 대한 여론이 바뀌는 일이 벌어졌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출을 공식화하기 전인 지난해 11~12월 아사히신문 여론조사에서는 오염수 해양 방출 반대가 55%, 지지 응답은 32%, 잘 모르겠다거나 무응답은 13%였다. 그러나 마이니치신문이 일본 사회조사연구센터와 함께 지난달 18일 조사한 결과 54%가 ‘(방출은) 어쩔 수 없다’고 반응했고 ‘대안을 생각해야 한다’는 답은 36%에 그쳤다. 산케이신문과 후지뉴스네트워크(FNN)가 지난달 17~1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한 긍정 평가는 46.7%를 기록, 부정 평가인 45.3%보다 다소 우세했다.

여론의 변화는 불만이 있더라도 정부 방침에 순응하는 성향이 강한 일본 특유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오염수 문제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발생 직후부터 일본 내 해결과제였기에, 최근에야 문제의 심각성을 알게 된 한국 국민과는 민감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일본 언론이 전하는 오염수 방출에 대한 현지 분위기에서 환경단체와 후쿠시마현 어민 등이 반대한다는 목소리만 전할 뿐 일반 국민 사이에서 제기되는 우려의 목소리는 거의 없었다. 니혼TV는 동일본 대지진 후 직격탄을 맞은 후쿠시마현 농산물은 현재 유통량이 회복됐지만 수산물은 지난해 기준 어획량이 대지진 전과 비교해 17% 감소했다고 알렸다. 후쿠시마현 어업인들은 4월부터 대지진 이전 수준으로 어획량을 완전 회복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조업에 나서기로 했지만 오염수 방출 결정으로 모든 걸 다시 멈추게 됐다고 한다. 이런 어업인들의 항의 목소리만 나오는 게 전부였다.

●언론, 일반 국민 우려 아닌 어민 항의만 전해

이처럼 일본 내 여론이 오염수 방출에 우호적으로 돌아선 데는 일본 국민의 특성을 넘어서 일본 정부의 ‘소문 불식 전략’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당시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을 밝히면서 무엇보다도 강조한 건 ‘소문’에 대한 대책이었다. 그는 “정부가 전면에 나서 안전성을 확실히 확보하는 동시에 소문 불식을 위해 모든 정책을 펴겠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중국과 한국, 대만을 포함해 세계에 있는 원자력 시설에서도 국제 기준에 기초한 각국의 규제에 따라 방사성물질 트리튬이 포함된 액체 폐기물을 방출하고 있다”며 “그 주변에서 트리튬이 원인이 되는 영향은 볼 수 없는 것으로 안다”고 오히려 한국 정부가 제대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듯이 역공했다. 이 모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문제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오염수를 놓고 제기되는 모든 우려를 뜬소문으로 치부한 것이다.

오는 9월 임기가 끝나고 재선을 노리는 스가 총리가 일본 내 반대 여론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다면 애당초 도쿄올림픽을 100일도 채 남겨 놓지 않고 이런 큰 결정을 내렸을 리 없다는 진단도 있다. 스가 정권의 지지 기반인 보수층은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촉구해 왔고 국내의 반대 여론이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정치적 결단을 내리게 됐다는 것이다. 여기에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즉각적으로 일본 정부에 힘을 실어 주면서 오염수 해양 방출은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굳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악화된 한일관계까지 겹쳐 오염수 방출에 대한 한국의 항의가 일본 내 혐한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가 간 감정까지 실려 오염수 문제가 국제 정치적 문제로 변질되는 문제까지 생긴 상황이다.

일본 최대 주간지인 주간분이 지난달 24일 오염수 해양 방출과 관련해 한국의 반일 시위가 격해지고 있다며 일본 불매 운동을 포함해 도쿄올림픽 보이콧 주장까지 보도하자 일본 네티즌들도 날 선 반응을 보였다. 한 일본 네티즌은 “옆 나라는 과학적 근거 없이 감정적으로만 (대응)한다”고 비판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일본 정부는 적극적으로 세계는 물론 일본 국민에게 데이터에 근거한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한국과 중국도 자국의 원전에서 배출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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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로 발생한 오염수를 저장한 탱크가 모여 있는 모습.
후쿠시마 EPA 연합뉴스

●소문 피해 배상위한 정부 지원실까지 설치

일본 내에서도 오염수 방출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존재한다. 농림수산상을 지낸 야마모토 다쿠 자민당 중의원은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해 우려를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그러나 이처럼 우려하는 목소리가 소수에 그친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다.

일본 정부는 더욱더 소문 불식에 힘을 싣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산업성 내에 ‘처리수손해대응지원실’을 설치하기로 했다. 23명이 근무하는 지원실은 소문 피해가 발생했을 때 기간이나 지역, 업종을 한정하지 않고 피해의 실태에 맞는 배상을 실시하거나 피해자 측에 일방적인 피해 입증을 요구하지 않도록 도쿄전력에 요구하기로 했다.

현재 일본의 소문 불식 전략이 미흡하다는 일본 전문가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처리 대책 전문가 소위원회에 참여했던 가이누마 히로시 도쿄대 준교수는 니혼TV에서 “미국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을 보급하기 위해 먼저 정치인이 접종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일본 정치인은 전면에 나서 자신만의 말로 이야기하는 자세가 압도적으로 부족하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한국 정부가 좀더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거나 일본 정부에 한국이 직접 조사단을 보내도록 요청하는 방법도 있고 IAEA 모니터링에 참여하거나 한중일이 오염수 보관 및 처리를 공동으로 진행한다든지 다양한 대책이 있겠지만 모두 장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반응을 살피며 그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택해 대응하는 게 좋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양자 구도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는 글로벌 환경 문제임에도 미일 대 한중이라는 동아시아 지역 내 국제 정치 문제로 변질된 것이 문제”라며 “양자 이슈로 굳어지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국제적 연대로 문제에 대응하고 한국이 IAEA의 오염수 방출 모니터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선의 대책”이라고 조언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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