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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반도체·기후변화… 非전통안보 현안에 외교부 ‘냉가슴’

수정: 2021.05.04 02:34

[관가 인사이드]

안보·경제·과학기술 등 겹쳐 경계선 모호
기존 작은 조직으론 과기외교 대처 난항
“세계 기술변화·국가전략·외교 관계 파악
모든 局·대사관 科技업무 스며들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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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승전외교’.

코로나19 백신 수급 불안정부터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반도체 공급망 재편까지 최근 불거진 이슈마다 외교부가 소환되고 있다. “외교부 덕분에”라는 칭찬보다는 “외교부는 대체 뭐했나”라는 원망 섞인 목소리가 대체적이다.

외교부를 바라보는 따가운 시선에 직원들은 억울한 마음 한가득이지만 내색도 못 한다. “코백스 퍼실티리(다국가백신연합체) 공략해 성과 거뒀는데…”라고 말해 봤자 알아줄 리 없어서다. 외교부에 대한 원망이 더 커지기 전에 ‘급한 불’부터 꺼야 하는데 전통 외교에 충실한 20세기형 조직이 또 발목을 잡는다.

●윗선 지원에도 단기 해결 어렵고 부처 협업 필요

3일 외교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원전 오염수, 기후변화 등 최근 떠오른 외교 현안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이하 기후국)이 도맡고 있다. 신설된 지 6년이 채 안 된 기후국이 한미 관계를 다루는 북미국 못지않게 주목받는 이유다.

문제는 기후국이 떠안은 과제 하나하나가 국민적 관심사가 크고 단기간에 해결이 어려울 뿐 아니라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인원도 많지 않아 버거운데 최근 인사가 나면서 국장도 바뀌었다. 외교부 내에선 기후국이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 업무 과부하에 곡소리 났던 아시아태평양국과 똑 닮았다는 말도 나온다.

최종문 2차관(백신), 이성호 경제외교조정관(원전 오염수) 등 윗선에서도 지원 사격을 하고 있으나 쓰나미처럼 몰려온 비전통안보 위기의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는 없어 외교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한 외교부 간부는 “조직·인력·지원 등 단기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고,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리더십에서도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기후국은 2019년 세운 마스터플랜과 지난해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과학기술외교 역량 강화 방안)의 8가지 정책제언 등을 토대로 에너지·과학외교과를 둘로 나누는 작업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존 양자·다자 체제에 맞춰 칸막이가 쳐진 조직 체계로는 기술이 안보가 된 과학기술외교 시대에 기민하게 대처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반도체 공급망 재편 문제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양자경제외교국도 마찬가지다. 반도체가 안보인지, 경제인지, 기술인지 경계 자체가 모호해졌기 때문이다.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 기업이 타격받지 않으려면 주요 국가 동향 파악을 넘어 향후 애로사항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하는데 국 차원에서 대응하기엔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싱가포르는 장관이 科技외교 전담 진두지휘

싱가포르는 외교장관이 ‘스마트 국가 이니셔티브’ 담당관을 겸하고 있다. 외교부에 과학기술외교 전담 부서를 두는 방식을 넘어 외교장관이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AI) 전략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셈이다. 전직 고위 외교관은 “보통 부처들은 위기가 닥치면 눈에 띄는 해법으로 조직을 신설한다”면서 “글로벌 기술 변화가 국가전략과 외교에 어떻게 투영되는지를 읽어내고 정책적으로 보완해 줄 수 있는 코디네이터를 영입하는 것은 조직을 크게 손대지 않아도 가능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장용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외교부 내) 모든 국, 모든 대사관의 업무에 과학기술 이슈가 스며들게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우리의 과학기술·인적 자원을 외교적 지렛대로 삼아 큰 사건이 터졌을 때 이를 하나의 ‘패’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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