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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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마지막 경제부처 수장은 언제나 ‘어공’ 아닌 ‘늘공’

수정: 2021.04.13 01:12

[관가 인사이드]

문민정부 이후 기재·국토·산업 3개 부처
마지막 장관, 유일호 외 모두 관료 출신
정권 말 새 정책보다 안정적 유지가 목적
‘미래’를 생각하는 정치인은 순장조 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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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여 남은 가운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경제부처 개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정권의 마지막 경제부처 수장으로는 학계나 정치인 출신인 ‘어공’(어쩌다 공무원)보단 고시 출신의 ‘늘공’(늘 공무원)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돈다. 역대 정권에서도 같은 흐름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12일 서울신문이 김영삼 정부부터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등 3개 부처의 마지막 장관 출신을 분석한 결과, 연구원 출신으로 정치에 입문한 박근혜 정부의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제외한 14명의 장관 모두 고시 출신의 공직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일호 부총리 후임으로 임종룡 당시 금융위원장이 내정됐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로 무산됐지만, 결국 같은 흐름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일부는 공직생활 도중에 학계나 정치 등 다른 길을 걷다가 정권 마지막 경제부처 수장으로 돌아오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마지막 기재부 장관을 맡았던 박재완 전 장관은 행정고시 23회로 공직에 들어와 감사원과 재무부에서 일하다 대학과 시민단체를 거쳐 17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청와대 정무수석·국정기획수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을 거쳐 기재부 장관으로 돌아왔다.

통상 임기 중엔 경제부처 장관으로 정치인이나 교수 출신들이 선호되다가 마지막엔 ‘늘공’으로 회귀하는 것은 정권 말엔 새로운 정책을 펼치기보단 현재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처럼 현상 유지만 하다가 정권 교체와 함께 ‘순장조’로 사라져야 하는 만큼 ‘장관 이후’가 중요한 정치인들은 오히려 마지막 장관직을 꺼리기도 한다.

최근 거론되는 개각 후보들도 대부분 늘공 출신이다. 경제부총리 후보로 꼽히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고형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 정은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대사 등 모두 고시로 입직해 공직에 머물렀던 전형적인 늘공이다. 변창흠 현 국토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후보군으로 거론되지만, 고시 출신인 김용범 전 기재부 1차관과 박선호 전 국토부 1차관 역시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다만 공직 경험을 쌓은 유능한 고위 관료들이 정권 마지막 순장조로 소모되는 고질적인 관행을 놓고 ‘인재 낭비’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은 지난번 정권에서 일했던 사람이라도 계속 언저리에서 일하면서 다음 정권을 돕는다”면서 “우리나라처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인재 풀이 단절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단원제가 아닌 상·하원 이원제로 바뀌어야 완충지대가 생기면서 연정도 가능해지고, 인재 풀도 넓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도 “기업인이나 실무 경험이 풍부한 교수를 파격적으로 발탁해 마지막까지 국정과제 동력을 이어 가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도 한 가지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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