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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수사 멈추면 검찰 용서해주겠나”…들끓는 검찰 내부

수정: 2021.03.0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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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게 문재인 정부와 대립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옷을 벗으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정권 수사로 보복당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다. 한 평검사는 “월성 원전 수사, 라임·옵티머스 수사,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를 전면 중단하면 검찰을 용서해주겠냐”고 꼬집는 풍자글을 통해 법무부를 비판했다.

박노산(37·사법연수원 42기)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는 5일 오전 검찰 내부망에 올린 ‘법무부 장관님 살려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게시글에서 “검찰이 심히 무지한 탓에 범죄가 의심되면 사람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를 하는 것이 본분인 줄 알았을 뿐 높으신 분들을 수사하면 반역이 된다는 것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 검사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향해 “월성원전, 라임-옵티머스, 김학의 출국금지 등 사건에 대해 수사를 전면 중단하고 재판중인 조국 전 장관 등 사건에 대해서도 공소를 취소하면 검찰을 용서해주겠나”라고 물었다. 이어 “검찰이 분수를 알고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는 추상 같이 수사하되 아무리 의심이 들더라도 청와대나 국회의사당 그밖의 고관대작님들 이름이 오르내리는 사건은 감히 기록을 쳐다보지도 않겠다. 이러면 저희를 다시 품어주겠느냐”고 꼬집었다.

박 검사는 또 “이제부터 검찰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낡아빠진 속담을 버리고 ‘유권무죄 무권유죄’를 검찰의 표어로 삼아 군림하지 않는 겸손한 자세를 갖겠다”면서 “이렇게 하면 저희를 검찰개혁의 주체로 인정해주겠느냐”고 에둘러 비판했다.

여권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 검사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려면 당연히 사실관계와 법리를 조사해야 할 것이고, 그게 바로 수사”라면서 “검찰이 수사 결과를 스스로 평가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게 모순이라면 판사가 재판절차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스스로 평가해 판결하는 것도 모순이냐”고 지적했다.

이날 장진영(42·36기)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도 ‘검찰의 정체성과 방향성’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정상적인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 방안과 수사지휘 복원을 통한 실질적 사법통제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 검사는 정치적 중립 문제를 ‘뇌종양’, 일반 형사부 검사들의 수사지휘 폐지를 ‘팔다리 수술’에 비유하고 “뇌종양으로 판정해 수술을 해주겠다고 했으면서 엉뚱한 팔다리 수술 이야기는 그만 해주길 바란다”고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비판했다.

정희도(55·31기) 청주지검 부장검사도 전날 “집권 여당 강경파의 검수완박 시도는 조국 전 장관 수사로 대표되는 정권의 심기를 거스르는 수사에 대한 보복”이라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절대 선’이니 자신들을 수사하는 검찰은 ‘절대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윤 총장의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지난 2019년 7월 임명된 윤 총장의 임기는 이날 24시 종료된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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