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공유전체메뉴

결국 윤석열 사의표명 “헌법·법치 파괴돼…자유민주주의·국민 보호 위해 온힘”

수정: 2021.03.05 18:04

대검서 발표…“국민에 피해 돌아갈 것”

“검찰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 사직하려 해”
임기 4개월 앞두고 총장직 전격 사퇴

확대보기

▲ 사퇴 입장 밝히는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3.4 연합뉴스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통한 검찰 수사권 폐지를 강도 높게 비판했던 윤석열(사진) 검찰총장이 4일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온 힘 다하겠다”며 검찰총장직 사의를 표명했다. 윤 총장의 임기는 오는 7월로 4개월여를 남겨둔 상태였다.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 정의
무너지는 걸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 청사 현관 앞에서 “검찰에서 제 역할을 여기까지”라며 “오늘 총장직을 사직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면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권 완전 폐지를 전제로 한 중수청에 반대한 기존 입장을 거듭 피력한 것이다.

윤 총장은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보호하는데 온 힘 다하겠다”고 깅조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주셨던 분들, 제게 날 선 비판을 주셨던 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기자단 공지를 통해 “윤 총장이 오늘 오후 2시 대검 현관에서 입장 표명을 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사태를 예의주시하던 청와대는 이날 오후 윤 총장의 사퇴설에 대해 “필요하다면 오후에 정리된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확대보기

▲ 윤석열 전격 사퇴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3.4 연합뉴스

확대보기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료를 보며 생각에 잠겨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상황과 관련해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불거진 이후 첫 대국민 사과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 수사권 박탈, 헌법 위배”
“힘 있는 세력에 치외법권 제공하는 것”


윤 총장은 지난 3일 대구고검·지검 검사 및 수사관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오후 늦게 서울로 돌아온 이날 오전 반차를 내고 대검에 출근하지 않았고, 윤 총장의 측근을 통해 “윤 총장이 금명간 사퇴할 것”이라는 전언이 이어졌다.

윤 총장은 전날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해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정계 진출 의향을 묻는 말에는 확답을 피해 정치 행보 논란이 불거졌다.

윤 총장은 현장에서 “지금 진행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다”라면서 “이는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여권을 비판했다.

윤 총장은 ‘중수청 법안이 계속 강행되면 임기 전에 총장직을 사퇴할 수도 있다고 해석해도 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지금은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확대보기

▲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3.4 연합뉴스

일부 언론은 윤 총장이 전날 대구 방문 뒤 측근들에게 자신이 그만둬야 (중수청 추진을) 멈추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르면 이날 사의를 표명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말라”는 간담회 발언도 묘한 파장을 낳으면서 사퇴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앞서 윤 총장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여권의 중수청 설치 법안에 대해 “힘 있는 세력에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라면서 “직을 위해 타협한 적은 없다.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밝혔었다.

그동안 윤 총장은 입법권을 앞세운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에 제동을 걸 방법이 사실상 없어 주변에 답답함을 토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1시간여 만에 즉각 수용했다. 이로써 윤 총장은 오는 7월 24일 2년 임기를 4개월여 앞두고 물러나게 됐다. 1988년 검찰총장 임기제가 시행된 뒤 취임한 22명의 검찰총장 중 임기를 채우지 못한 14번째 검찰 수장이 됐다.

윤 총장은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사태 이후 원전 비리 수사 등으로 여권과 갈등을 빚으면서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이 두 차례 박탈되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까지 됐지만 법원의 직무정지 효력 중단 조치 등으로 업무에 복귀했었다.

확대보기

▲ 사퇴 의사 밝힌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사퇴 입장을 밝힌 뒤 취재진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1.3.4 연합뉴스

 1/20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기획·연재

SNS에서도 언제나 '서울신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유튜브
  • 인스타그램
  •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