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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근절 대책에 ‘찬물’… 文정부 도덕성 타격 판단 ‘강수’

수정: 2021.03.04 01:41

文대통령 전수조사·엄중 대응 지시 왜

서울·부산 보선 악재 여권 우려와 맞물려
靑 “총리실 주도 신속 규명” 속도전 주문
변 장관 책임론엔 “신뢰 확보할 것” 일축
野 “오거돈 일가 가덕도 투기도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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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화상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3.2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와 엄중 대응을 지시한 것은 정부의 투기근절 대책에 찬물을 끼얹는 반사회적 행위이며 도덕적 해이의 극치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서민들의 박탈감과 절망이 커지면서 주택공급 정책은 물론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에 대한 신뢰마저 흔들릴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는 인식에 따라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날 투기 의혹 지역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데서 한발 더 나아가 문 대통령이 전수조사 범위 및 대상을 ‘3기 신도시 전체’와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직원은 물론 가족’으로 넓히는 강수를 둔 배경도 같은 맥락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빈틈없는 조사를 지시한 만큼 조사 범위는 더 넓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사회에서 부동산 문제의 휘발성을 고려하면, 다음달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악재가 될 것이란 여권의 우려와도 맞물린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LH 직원들의 100억원대 투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지만, 대통령이 총리실 주도의 전수조사를 지시한 것은 진상 규명의 밀도만큼 ‘속도’도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감사원과 합동으로 하면 착수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면서 “우선 총리실과 국토교통부가 1차 조사를 신속하게 해서 객관성과 엄정성을 담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지만, 이 관계자는 “‘변창흠표 공급 대책’은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엄정한 조사를 통해서 리더십과 신뢰를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변창흠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늦어도 한참 늦은 주택 공급마저 공직자 탈을 쓴 부동산 투기꾼들에게 맡겼다가 뒤늦게 전수조사하라며 유체 이탈 지시를 내렸다”면서 “전수조사를 하겠다면 3기 신도시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변 장관의 직무유기,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범죄 일가’의 가덕도 투기도 함께 하라”고 주장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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