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업무 직원들 ‘조직적 투기’… 신도시 전체 조사 땐 더 많을 것”

김주연 기자
김주연, 류찬희 기자
업데이트 2021-03-02 18:08
입력 2021-03-02 17:24

LH 직원, 신도시 100억원대 땅 매입

2018년 4월~2020년 6월… 10여명 연루
지분 쪼개고 신도시 발표되자 나무심기도
58억 무더기 대출… 특정 금융기관에 몰려

전수조사 나선 국토부 “사실 땐 수사 의뢰”
변창흠 재임 기간과 겹쳐 책임론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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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0여명이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광명·시흥 땅을 무더기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토교통부와 LH가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무작위로 선정한 일부 필지를 조사해 이 같은 의혹이 드러난 만큼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시민단체가 제기한 약 100억원대 토지보다 많은 지역을 LH나 국토부 직원들이 사들인 정황이 드러날 수도 있다. 투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LH 사장으로 재임했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책임론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따르면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LH 임직원 12명과 배우자 등은 시흥 과림동, 무지내동 일원 10개 필지의 토지 2만 3028㎡ 지분을 나눠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토지대장 등에서 LH 직원 여러 명이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는 공직자윤리법 및 부패방지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4일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된 광명·시흥 지구는 광명시 광명동·옥길동과 시흥시 과림동 등 일대다. 2010년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됐다가 2015년 해제된 뒤 3기 신도시 유력 후보지로 꼽혀 온 지역이기도 하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LH에서 보상 업무를 맡는 직원들을 중심으로 투기를 목적으로 토지를 구매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일부 필지는 구입한 뒤 지분권자들이 LH 내부 보상 기준인 1000㎡ 이상을 갖도록 ‘쪼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4일 3기 신도시가 발표되자 일부 농지에 보상가를 높이기 위한 나무심기가 벌어지기도 했다고 전했다.

김남근 민변 변호사는 “농지를 매입하려면 영농계획서를 내야 하는데 LH 직원이 농사를 병행하기는 어렵다”며 “허위·과장 계획서를 제출한 투기 목적의 매입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변 장관의 조직 관리 책임론도 불가피하다. 시민단체들이 공개한 10건의 LH 임직원 투기 의혹 중 2018년 4월에 매입한 1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변 장관이 재임한 2019년 4월부터 2020년 12월 사이에 거래가 이뤄졌다. LH 직원들의 금융기관 대출 관리도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매입자금 약 100억원 중 약 58억원을 대출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특정 금융기관에 대출이 몰려 있다고 알려졌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국토부와 LH의 관리·감독 직무 유기에 대해서도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2018~2020년 거래된 토지 중 무작위로 필지를 골라 소유자를 LH 임직원 명단과 대조한 만큼 신도시 전체에 대한 직원들과 배우자, 친인척 소유 현황 전수조사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사전 투기행위 경위를 전수조사하고 국토부와 LH 차원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원인과 전말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토지를 구입한 LH 직원이 어느 정도 있는지,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수조사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일부 직원들의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수사 의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LH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LH는 의혹이 제기된 직원을 모두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서울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1-03-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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