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기자의 차이나 스코프> 경제 V자 반등에도 마냥 즐겁지 않는 중국

중국 경제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를 딛고 올들어 강력한 경기회복 전망 속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국이 주요 국가들 가운데 유일하게 플러스 성적표를 받아들었지만 미중 갈등 심화·코로나19 재확산·내수 부진 등 여러 부담 요인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 18일 “중국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보다 2.3% 증가한 101조 5985억 위안(약 1경 7285조원)”이라고 밝혔다. 중국 GDP 규모가 100조 위안을 돌파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다만 경제성장률 2.3%는 극좌적 사회주의 운동으로 중국 경제를 수렁으로 몰아넣은 문화혁명이 끝난 1976년(-1.6%) 이후 44년 만에 가장 낮다. 중국 경제도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커다란 충격을 받은 셈이다.

중국 성장률은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1분기에 사상 최악인 -6.8%까지 곤두박질쳤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에 접어들면서 경제 정상화에 시동을 걸었고 2분기와 3분기, 4분기에 각각 3.2%, 4.9%, 6.5%로 뚜렷한 V자 반등세를 보였다. 중국은 코로나19 사태를 빨리 통제한 만큼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생산활동 재개에 나섰고 의료용품·전자제품을 포함한 코로나19 관련 제품 수출이 크게 늘어난 덕분이다. 여기에다 8조 8500억 위안 규모의 슈퍼 경기부양책으로 인프라와 부동산 투자를 확대한 것도 회복세를 떠받쳤다. 중국의 경기회복은 정부 역할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차오허핑(曹和平) 베이징대 경제학원 교수는 “중국 정부의 강력한 코로나19 방역 대책과 유연한 거시 경제 정책, 개혁 개방 확대 등 노력이 이런 성과를 거둔 원동력”이라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중국은 ‘자랑스럽다는’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관영 언론들은 중국식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입증한 것이라는 ‘논리가 비약적인’ 해석을 내놓았다.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경제성장률 발표 직후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에 올린 선전 포스터에서 지난해 중국 GDP가 사상 처음 100조 위안을 넘어선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당기관지 인민일보는 19일 1면 머리기사로 “중국 경제력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했다”며 “GDP가 100조 위안을 넘어선 것은 쉽지 않은 일로서 당중앙의 판단력과 결단력, 행동력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공산당을 추켜세웠다.

그러나 중국이 세계 다른 나라보다 나은 ‘넘사벽’ 경제 실적을 거뒀지만 중국 경제에도 다양한 부담 요인들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미중 갈등이 해소되기큰커녕 오히려 심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 가장 큰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조 바이든 행정부 역시 대중 기술 제재를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관계 개선에 기대를 걸고 있는 중국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바이든 미 행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그의 핵심 참모들이 잇따라 맹공를 퍼붓고 있는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중국에 대한 강공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신호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여우를 피하고 나니 호랑이가 나타난’ 격이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는 19일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미국에 가장 중대한 도전 과제는 중국이란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중국이 코로나19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중국 서북부 신장(新疆)위구르 수용소 문제는 중국 공산당에 의한 ‘대학살’이란 데 동의한다”며 “소수민족 탄압에 이용될 만한 물품의 대중 수출을 금지하고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중국산 물품의 수입도 금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도 이날 금융위 청문회에서 대중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중국은 끔찍한 인권침해 국가이자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저해하는 미국의 가장 중대한 경쟁국”이라고 규정한 그는 “미국은 (수출) 경쟁 우위를 얻기 위해 약(弱)달러를 추구하지 않으며, 외국의 환율 조작 또한 용납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 ‘환율 조작’ 역시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읽힌다. 옐런 지명자는 “중국이 불법적 기업 보조금과 덤핑, 지식재산권 도둑질, 무역 장벽 등을 동원해 미국을 약화시키고 있다”면서 “중국의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관행, 속임수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의지를 불태웠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후보는 국방위 청문회에서 “중국의 목표는 세계의 지배적 패권자가 되는 것”이라며 “ “중국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공격 행위 증대, 미 본토에 대한 위협이 계속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원 정보위원회의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DNI) 국장 지명자 청문회에서 그는 “기후변화와 정보기술 분야에서 중국은 협력을 구해야 할 대상이지만 방첩 분야에선 분명히 미국의 적(敵)이다. 중국의 공격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를 제어하는 게 정보기관의 임무”라고 밝혔다. 이어 “바이든 정부가 중국 감시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으며, 오바마 정부(대중 정책)보다 훨씬 단호하다는 것을 6개월 안에 보여주겠다”고 경고했다.

더욱이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 지명자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중시’ 정책을 설계한 대중 강경파다. 그는 대중 정책뿐 아니라 아시아 관련 대외정책을 사실상 총괄하게 돼 러시아의 황제를 뜻하는 차르를 붙여 ‘아시아 차르’라는 별명이 붙었다. 캠벨 지명자는 지난해 9월 월스트리트저널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약탈적 관행을 진단하는 데 대체로 정확했다”고 밝혀, 바이든 정부도 대중 압박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로 지명자는 지난 12일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무역 관련 최우선 순위에는 중국과의 대결 문제가 있다”며 “(중국 경제는) 정치적 다원주의나 민주적인 선거, 여론의 영향을 받지 않는 중앙의 설계자들로부터 지시를 받는다”고 경계심을 드러냈다.

중국 수도권과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열흘 넘게 확진자가 100명 이상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재확산 추세가 심각해 경제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영국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된 베이징시 다싱구를 비롯해 베이징시 인근의 인구 1100만명이 넘는 허베이(河北)성 스자좡(石家莊)시가 지난해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처럼 전면 봉쇄됐다. 이 같은 봉쇄령은 헤이룽장(黑龍江)성과 지린(吉林)성 등 북부 지역의 도시로 확대되고 있는 중이다. 중국 당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월 춘제(春節·중국의 설) 기간 국민들의 귀향과 여행을 억제하기로 했다. 중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할 내수의 더딘 회복도 부정적 요인이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코로나19와 미중 갈등에 따른 충격을 돌파하기 위해 ‘쌍순환(雙循環) 전략’을 내놨다. 중국 경제의 든든한 한 축인 수출은 물론, 첨단 기술 개발 등으로 내수를 키워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지난해 중국 소매판매(-3.8%)는 196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산업생산과 수출, 고정자산투자는 각각 전년보다 2.8%, 3.6%, 2.9% 증가했지만 소매판매만 감소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가계수입이 줄면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소비가 위축된 데다 중산층도 경기 불안 속에 소비는 줄이고 저축은 늘린 탓이다. 중국 정부가 쌍순환 전략을 들고나왔는 데도 불구하고 소비 부진은 악재일 수밖에 없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8일 펴낸 중국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7.9%로 예측했다. 기존의 8.2%보다 0.3%포인트 낮췄다. 그 이유는 ▲첨단기술 분야 미중 디커플링(탈동조화) 가속화 ▲ 중국 내 금융위험 확대 ▲ 정치 불안 속 홍콩 통한 자금 조달 차질 우려 등이라고 IMF는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