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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실형에 민주당 “국정농단, 헌법유린 명백해졌다”

수정: 2021.01.18 16:31

국민의당 “정경유착 사슬 끊길”
열린민주당 “인과응보·사필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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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출석하는 이재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8.
연합뉴스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이 일제히 “존중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18일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횡령액을 86억8000여 만원으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법정구속됐다.

이 부회장의 실형선고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죄 관련으로 15년의 형을 선고 받았고, 이 뇌물액의 반 이상이 이재용 부회장과 연관된 것이었다”며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수석대변인은 “이로써 국정농단 사건이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을 농락한 헌법유린 사건임이 명백해졌다”며 “국정농단 사건의 당사자들은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하며, 통렬한 자기반성의 시간을 보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열린민주당 김성회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인과응보,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죄질에 비해선 턱없이 부족한 형량이라는 점은 유감”이라며 “죄를 지은 자에게 공정한 벌을 주라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켜주기 위해 모든 국민이 애써왔는데 사법부의 판결은 오로지 돈 가진 자에게만 부드럽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판결이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이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양향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홍경희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며 이처럼 밝혔다. 홍 수석부대변인은 “우리 사회가 이번 사건을 통해 정경유착이라는 구시대적인 사슬을 끊고 미래로 나아가길 희망한다”며 “더는 정치권력과 재벌의 유착관계를 통해 양자가 공생하는 협작이 우리 사회에서 재현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성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이다”라며 “세계적인 회사답게 이번 계기를 통해 투명한 기업윤리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어떠한 정치권력의 부정한 청탁과 요구에도 절대 굴하지 않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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