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북한 도달 1000㎞ 미사일 개발 결정…‘적 공격능력’ 표현은 보류

일본 정부가 비행거리 1000㎞ 수준의 장사정 순항미사일 개발 방침을 확정, 사실상의 선제공격용 미사일 체계 구축에 들어갔다. 그러면서도 당초 추진했던 ‘적 기지 공격능력 확보’ 표현은 보류, 군비확장에 대한 국내외 비판을 비켜가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18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적의 사정권 밖에서 공격할 수 있는 지대함 장사정 순항미사일(스탠드오프 미사일) 개발 방침을 확정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335억엔(약 3560억원)을 반영시켰다.

현재 사거리 100㎞대인 ‘12식 지대함유도탄’(SSM)을 5년에 걸쳐 개량, 1000㎞ 정도로 비행거리를 늘리는 한편 함선과 전투기에도 탑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자국산 순항미사일에 대한 일본의 첫 장사정화 추진 선언으로 볼 수 있다. 사정거리 1000㎞는 일본에서 바로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이며 발사 위치에 따라서는 중국에도 도달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낙도를 방어한다는 명목으로 F15 전투기에 탑재하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JASSM’(사거리 약 900㎞) 도입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일본은 미사일 발사시설 등 상대방을 선제적으로 공격해 파괴하는 이른바 ‘적 기지 공격 능력’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게 된다. 요미우리는 “장사정 순항미사일은 장래에 적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이번 각의에서 당초 연내에 확정하기로 했던 ‘적 기지 공격 능력’의 명시적 선언은 내년 이후로 미뤘다. 단지 “새로운 미사일 억제력 강화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계속 검토한다”고만 밝혔다.

장사정 미사일 개발 등 결정이 헌법상의 ‘전수방위’(상대방의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 한해 일본 영토·영해 내에서 최소한의 방위력만 행사하는 것) 원칙에 위배된다는 자국 내 논란과 한국 등 주변국의 반발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관한 ‘의사’를 명시하지 않은 채 ‘능력’만을 확대하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