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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계속” 흔들림 없는 秋에…전국 부장검사 60여명 공동성명

수정: 2020.11.27 16:33

계속되는 검찰 집단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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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 vs 추미애 법무부 장관
서울신문DB

秋 “징계 절차 계속 진행할 것” 강경 입장에
“직무 정지 부당하다” 더욱 확산되는 검찰 집단행동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도 성명 발표
전국 18개 지검·40개 지청서 평검사회의 개최·성명 발표

초유의 검찰 집단반발 사태에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전국 부장검사 60여명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전국 21개 지방검찰청·지청 소속 부장검사 69명은 27일 오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명확한 진상 확인 없이 검찰총장을 상대로 이루어진 위법, 부당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철회해 줄 것을 법무부 장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검찰총장을 상대로 진행중인 수사, 감찰이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휘권 행사에 신중을 기해 주기를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중간 간부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오직 헌법과법률이 부여한 책임을 다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소임을 다하겠다”면서 “더 이상 법무·검찰의 문제로 국민들께 고통을 더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대검 34기 이하 검찰연구관들의 첫 성명을 시작으로 추 장관의 직무정지 및 징계 청구를 비판하는 집단행동은 검찰 전체로 확산됐다. 전날 전국 6개 고검장의 성명과 검사장 17명의 성명을 비롯해 일선 지검·지청의 평검사 및 간부들의 성명서가 연이어 발표됐다. 현재까지 전국 18개 지검 전체와 40개 지청에서 7년 만에 평검사 회의를 열고 비판 성명을 냈다.

이날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도 공동성명을 냈다. 이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검찰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 직무 수행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및 적법절차와 직결된 문제로서 검찰총장 임기제의 취지 및 법치주의 원칙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일선 검사들의 충정어린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처분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로서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평검사와 35기 부부장검사들에 이어 부장검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다만 추 장관의 측근으로 꼽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사장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편 윤 총장이 “직무 정지 조치의 효력을 중단시켜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심문기일은 오는 30일 열린다. 이 소송에 윤 총장 변호인으로 나선 이석웅 변호사와 이완규 변호사는 오는 2일로 예정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에도 특별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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