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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대신 총대 멘 與 “尹 나가라”… 검사들은 7년 만에 집단행동

수정: 2020.11.25 18:30

윤석열 직무배제 후폭풍… ‘검란’ 조짐

이낙연 “판사 사찰 충격… 尹 국조 추진”
尹, 이르면 이번 주 직무배제 취소소송
대검, 판사 문건관련 정보관실 압수수색
검찰 연구관들 “총장 처분 부당”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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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과 달랐던 1년전… 인사권자 文대통령의 침묵
윤석열(오른쪽)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 이틀째인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윤 총장 퇴진을 위한 총공세에 나섰지만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관련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8일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윤 총장과 인사하는 모습.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가 이뤄진 지 이틀째인 25일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방침을 밝히며 퇴진 총공세에 나섰다. 여권과 윤 총장 간 갈등의 끝을 보겠다는 생각이다.

이에 대응해 윤 총장은 이르면 이번 주에 서울행정법원에 직무배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배제 명령과 징계위원회의 징계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 자진 사퇴를 바라는 청와대·여권의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날 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에게 국회에 출석할 뜻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져 국민에게 억울함을 직접 호소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판사 사찰”이라며 “법무부의 규명과 병행해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당에서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신속히 진상을 밝히고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윤 총장은 거취를 결정해 주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조응천 의원을 제외한 거의 모든 민주당 의원들이 윤 총장 성토에 나섰다.

민주당이 신속하고 강경하게 윤 총장을 밀어붙이는 것은 추 장관이 판을 깐 ‘윤석열 퇴진’ 정국을 대통령이 나서기 전에 당이 먼저 해결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야당의 거센 비판에도 침묵을 이어 갔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나라 꼴이 참 우습게 보이는 상황”이라며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역할이란 게 과연 어떤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추 장관의 권한 남용과 월권으로 위헌성이 충분한 사건인 만큼 추 장관에 대한 국조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출근하지 않고 서울 모처에서 변호인단 구성 등 법적 대응을 준비했다. 윤 총장은 전날 직무집행이 정지된 직후 주변에 “개인의 직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감찰부는 윤 총장의 재판부 불법 사찰 혐의와 관련해 이날 대검 수사정책정보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는 다음주 소집될 전망이다.

검사들의 반발은 점점 커져 ‘검란’(檢亂)으로 치달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검찰청 소속 검찰연구관들은 이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성명을 냈다. 2013년 평검사 회의에 이어 검사들의 첫 집단행동이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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