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추미애에 직격탄…“윤석열 직무배제하면 검찰개혁?”

조응천 의원, 여권 내부서 첫 비판 목소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여권 내부에서 직격 비판이 나왔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추미애 장관이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라는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고야 말았다”면서 “징계 사유의 경중과 적정성에 대한 공감 여부와 별개로 과연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 청구를 할 만한 일인지, 또 지금이 이럴 때인지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모든 것이 검찰개혁에 부합하는 것인가”

그는 “과연 이 모든 것이 검찰 개혁에 부합하는 것인가”라면서 “그러면 그 검찰 개혁은 과연 어떤 것인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출범시키고 윤석열을 배제하면 형사사법의 정의가 바로 서나”라고 반문했다.

20대 국회 당시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었던 조응천 의원은 윤석열 총장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바 있다.

이날 이낙연 대표 등 지도부를 비롯한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총장에게 거취 결정을 내리라며 사퇴 압박에 나선 가운데, 조응천 의원이 당내 거센 흐름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형사사법개혁 동의하지만 지금 검찰개혁 어디로 가고 있나”

조응천 의원은 정부·여당의 검찰 개혁 행보에 대해서도 ‘개혁의 방향이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던지며, 야당의 비토(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공수처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에도 쓴 소리를 날렸다.

그는 “그간 우리 당과 청와대는 지속적으로 검찰 개혁을 강조해왔다. 아직은 형사사법의 중추기관은 검찰이므로 검찰 개혁이라고 부를 뿐 형사사법 제도 전반이 마땅히 개혁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 저 역시 100퍼센트 동의한다”면서 “‘수사→기소→재판기관’의 분리라는 대명제가 지켜지고, 각 기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철저히 보장되며 그 과정에서 인권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향으로의 개혁이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전제한 뒤 그는 “말이 나온 김에 이야기하겠다. 지금 검찰 개혁의 방향은 어떠한가”라면서 “수사권 조정이라는 미명 하에 소추기관인 검찰에 어정쩡하게 수사권을 남겨두고, 수사기관인 경찰에는 감시감독의 사각지대를 다수 만들어 놓았을 뿐더러 독점적 국내 정보수집기능까지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 안전장치라더니 야당 비토권 무력화 추진”

이어 “공수처는 검·경이 수사 중인 사건을 가져올 수도 있고, 기소권도 행사하게 만들어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됐다”면서 “이에 대해 우리는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과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들, 秋·尹 소식보다 코로나 급감 소식 학수고대”

조응천 의원은 “일년 내내 계속된 코로나로 온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시민들은 검찰 개혁이나 추미애, 윤석열로 시작되는 소식보다는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경기가 좋아졌다는 뉴스를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을 좀 편하게 해드리는 집권세력이 되면 좋겠다”며 “제 주장에 대한 비판은 달게 감수하겠다”며 글을 맺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