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추천위 재개… “좌고우면 말고 개정” “사법체계 파괴”

이근홍, 기민도 기자
업데이트 2020-11-24 01:16
입력 2020-11-23 22:30

여야 공수처법 처리 힘겨루기 계속

박병석 의장, 여야 원내대표 만나 요청
김태년 “동의… 野 고의 시간끌기 안 돼”
與, 추천위와 별개 공수처법 개정 예고


민주, 이르면 새달 2일 단독 처리 채비
국민의힘은 의사 일정 보이콧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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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은 주먹인사
시작은 주먹인사 23일 국회의장실에서 김태년(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병석 의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회동에 앞서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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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해 앞서 ‘활동종료’를 선언했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재가동하기로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추천위 활동과 별개로 법개정 절차를 밟아 간다는 계획을 재확인했고, 국민의힘은 여당의 법개정 강행 시 국회 보이콧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 여야 대치는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 회동을 갖고 추천위 재가동에 합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취재진에게 “박 의장께서 추천위를 다시 한번 소집해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저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야당의 의도적인 시간 끌기 때문에 공수처가 출범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 원내대표는 25일로 예정된 공수처법 개정을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소집을 미룰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진행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이 또다시 비토권을 행사하며 시간을 끌 경우를 대비해 민주당 단독으로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뜻이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취지대로 야당도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후보 추천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자는 걸 강하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추천된 공수처장 후보 10명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후보 추천 작업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의장은 “추천위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회의를 재소집해서 후보 추천 논의를 해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추천위 실무지원단 관계자는 “이르면 25일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추천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적 중립을 생명으로 하는 변협이 국회에서 합의했으니 오라면 가는 그런 단체인가”라며 회의 소집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70여분간 진행된 회동에서 양측의 이견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회동에 앞서 이미 정치권에서는 각 당 입장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슈퍼여당’인 민주당은 추천위 재가동 협상과는 별개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 강행을 수차례 언급해 왔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전격적으로 여당이 선호하는 공수처장 후보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합의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추천위가 재소집되더라도 여야 추천위원 간 입장이 평행선을 그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법사위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 달라”며 “공정, 정의, 미래 등을 위한 입법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마무리해달라”고 강조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도 “정기국회(12월 9일)가 끝나기 전까지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했다.

민주당은 25일 법사위 법안소위, 30일 법사위 전체회의 그리고 이르면 다음달 2일 본회의를 거쳐 공수처법 개정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할 방침이다. 수적 열세로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을 저지할 수단이 없는 국민의힘은 국회 보이콧을 고려 중이다. 내년 예산안을 비롯한 모든 법안의 여당 단독 처리를 유도하며 민주당에 ‘불통’ 이미지를 덧씌우겠다는 것이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20-11-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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