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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50원의 분노’ 40년 묵은 독재 헌법 몰아냈다

수정: 2020.10.27 01:16

지하철 요금 50원 인상에 폭발한 민심
양극화 키운 ‘피노체트 헌법’ 개헌 촉구

국민투표서 78% 찬성 압도적으로 통과
시민들 거리로 몰려나와 국기 들고 환호
새 헌법 초안 쓸 시민 대표도 직접 뽑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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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호하는 산티아고 시민들
개헌을 지지하는 칠레 시위대가 25일(현지시간) 수도 산티아고 이탈리아 광장에서 군부독재 시절 ‘피노체트 헌법’ 폐기 및 새 헌법 제정을 위한 국민투표 직후 국기를 흔들며 환호하고 있다.
산티아고 AFP 연합뉴스

지하철 요금 50원(약 30페소) 인상에 폭발했던 칠레 민심이 결국 독재 정권 헌법 폐기라는 결실까지 이뤄냈다. 칠레가 국민투표를 통해 40년 전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가 만든 일명 ‘피노체트 헌법’을 폐기하고 새 헌법을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칠레 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현지시간) 개헌 국민투표 개표 결과 “730만표 중 약 78%가 새로운 헌법을 만드는 데 찬성했다”고 발표했다. 또 79%는 155명의 시민을 선발해 이들과 함께 새 헌법을 만드는 방안을 지지했다고 밝혔다. 국민들은 내년 4월 헌법 초안을 쓸 시민 대표를 직접 뽑고, 2022년 국민투표로 새 헌법 초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이른바 ‘50원 시위’로 명명됐던 칠레 시위대의 분노는 사회·경제적 불평등 개선이라는 큰 목표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됐다. 현 칠레 헌법은 군사 쿠데타로 1973년 집권한 피노체트 철권통치 시절인 1980년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바뀌었지만, 1990년 정권 교체 이후에도 큰 틀은 유지됐다. 군부 유물인 헌법을 바꾸자는 요구는 계속됐지만 실제로 성사된 적은 없다.

그러던 것이 작년 칠레 전역을 뒤흔든 시위로 상황이 반전됐다. 수도 산티아고 당국이 유가 인상으로 지하철 요금을 올리자, 교육·의료·연금 등 누적된 불평등에 대한 분노가 일순간에 터져 나온 것이다.

칠레는 2010년 남미국가 중 최초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했지만, 격심한 교육·의료 서비스 차이, 높은 생활물가로 서민들이 고통받아 왔다.

냄비를 두드리며 쏟아져 나온 100만여명의 시위대는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현 헌법이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기본권 보장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개헌을 요구했고, 결국 여야는 국민투표를 수용했다.

압도적 결과에 시민들은 거리로 몰려나와 깃발을 흔들며 환호했다. 사회학자 모니카 살리네로는 “피노체트 헌법에 명시된 자유시장 원칙은 1990년대 민주정부가 들어서고 경제 호황이 이어진 속에서도 모두의 이익으로 돌아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켠에서는 새 헌법이 구조적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를 품어선 안 된다는 경계론도 나온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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