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속보] 강경화 “유승준 비자발급, 허용하지 않기로”

재외동포재단 이사장도 유씨의 입국 허용해야 한다던 기존 입장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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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 10. 26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6일 가수 유승준씨의 입국 문제와 관련해 외교부는 비자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렇게 밝혔다.

강 장관은 “대법원이 외교부가 제대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유씨를) 입국시키라는 게 아니라 절차적인 요건을 갖춰라,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라며 “정부가 관련 규정(을 검토한 후) 다시 비자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안 의원은 지난 19일 재외동포재단 국정감사에서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에 의해 입국을 허용하라고 했으면 유씨의 입국은 허용돼야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 이에 대한 입장을 다시 물었다.

이에 한 이사장은 “재단은 법과 상식, 대통령의 통치철학, 외교장관의 지휘방침에 입각해 임무를 수행한다”며 “이 중 하나라도 위배되면 이행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제 의견과 장관의 지휘 방침이 다르면 제 의견은 의미없다. 강 장관이 방침을 밝혔으니 지난번 제 의견은 이제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며 입장을 바꿨다.

유씨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병무청장에게 공개질의를 하면서 “2002년 당시 군대에 가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많은 분들께 실망감을 드린 점은 지금도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를 하고, 18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당시와 똑같은 논리로 계속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비판한 바 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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