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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치, 文정부 최대 리스크”

수정: 2020.10.23 02:09

尹을 어찌할까… 고민 깊은 당청

尹 “文, 메신저 통해 임기 지키라고 말씀”
일각선 인사권자 의중 공표 부적절 지적
여당 들끓지만 ‘불편한 동거’ 이어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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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 10. 22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가 현시점에서 한국 정치의 한복판에 서 있음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식 정치’가 문재인 정부의 최대 리스크가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물론 청와대를 겨냥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작심 발언을 쏟아 냈다. 청와대는 불편한 심기가 역력했지만 일절 반응을 삼갔다. 여권 일각에서는 윤 총장의 거취를 거론했지만 경질 땐 정치적 파장을 감당할 수 없기에 ‘불편한 동거’를 이어 갈 수밖에 없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윤 총장은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 표면적으로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반응이지만 이틀 전 청와대가 “수사 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한 반박이기도 하다.

특히 윤 총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임기 동안 소임을 다하라고 하셨고, 여러 복잡한 일이 벌어지고 나서 총선 이후 민주당에서 사퇴하라고 했을 때도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는 말씀을 전해 주셨다”고 말했다.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공표하는 한편 여권을 향해 본인을 흔들지 말라고 밝힌 셈이다.

윤 총장은 국민과의 약속도 거론했다. 임기라는 건 “취임 때 국민과 한 약속”이라는 것이다. 대통령의 인사권도 중요하지만 자신과 국민의 약속도 중요하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전달된 인사권자의 의중을 국감장에서 국민들에게 공표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면서 본인은 정작 ‘정치 행위’를 한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반응하지 않았다. 이번 논란이 윤 총장의 거취 문제나 ‘문재인 정부 vs 윤석열’의 구도로 비치는 상황에 선을 그은 것이다. 또 다른 관계자도 “수사 지휘가 불가피하다는 청와대 입장은 대변인이 말했지만 대통령의 판단이었다”면서도 윤 총장의 거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폭로에 ‘판이 바뀌었다’며 검찰의 공작 정치 규명으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던 더불어민주당은 들끓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검찰 마음대로 인사했다는 고백밖에 안 된다. 수사지휘권이 옳았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다만 “거취는 논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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