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秋가 영전시킨 박순철 ‘수사 흔들기’ 반발… 검란 신호탄 되나

윤석열도 국감장서 들은 남부지검장 사퇴 朴 “金, 옥중편지로 국민적 검찰 불신 조장 野 정치인 수사 진척 등 의혹 사실과 달라 추 장관 ‘檢총장 지휘 배제’ 납득 어려워” 법무부 “대검 합동 감찰, 총장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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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검찰 내부망에 “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렸다”는 글을 올리고 사의를 표한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이날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서 점심 식사를 마치고 이동하면서 기자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아… 일단 지금 막 보고받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열린 22일 오전 국회의사당. 기관 증인으로 법사위원들 앞에 앉은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의 입에서 짧은 탄식이 나왔다. 오전 10시 10분 국감 개시를 알리는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선언이 있은 지 15분쯤 지난 상황이었다. 윤 총장은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페이스북에 쓴 글을 통해 “검찰총장은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한 입장 표명에 앞서 박순철(56·24기) 서울남부지검장이 사의를 밝혔다는 소식부터 전했다.

박 지검장은 최근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서 라임자산운용과 김봉현(46·구속 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관련 의혹의 독자적 수사 권한을 보장받았지만 이날 오전 9시 55분 검찰 내부 게시망 ‘이프로스’에 사직의 글을 올렸다. 그는 지난 8월 검찰 인사에서 추 장관에 의해 의정부지검장에서 남부지검장으로 ‘영전’이 됐다. 윤 총장은 이런 내용을 국감이 시작된 후에야 현장에서 참모진으로부터 보고받았다.

박 지검장은 ‘라임 사태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렸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이 사건은 많은 사람에게 1조 5000억원 상당의 피해를 준 라임 사태와 관련해 ‘김○○’은 1000억원대의 횡령·사기 등 범행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이 본질”이라며 “로비 사건은 과정의 일부일 뿐인데도 ‘김○○’의 입장문 발표로 수사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고, 국민들로부터 검찰 불신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지검장은 “검사 비리는 입장문 발표를 통해 처음 알았기 때문에 대검에 보고 자체가 없었고, 야당 정치인 비리 수사 부분은 5월쯤 전임 지검장이 면담보고서를 작성해 총장에게 보고했다”며 “저를 비롯한 전·현 수사팀도 당연히 수사를 해 와 의혹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지검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도 비판했다. 그는 “총장 지휘 배제의 주요 의혹들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며 “총장 가족 등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는 총장이 스스로 회피해 왔다는 점에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박 지검장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상급 기관으로부터 철저한 (라임 관련) 수사 권한을 부여받은 검사장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금명간 후속 인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내부에서는 박 지검장 사의 철회 촉구와 함께 추 장관에 대한 집단행동 기류도 감지된다. 김후곤(55·25기) 서울북부지검장은 박 지검장의 글에 “평검사 때부터 20여년간 봐 왔기에 형님의 진정성을 믿습니다. 정치검사가 아니라는 것은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끝까지 임무를 완수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댓글을 썼다.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장인 임관혁(53·26기) 서울고검 검사는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카이사르의 말이 최근처럼 절실하게 느껴진 적은 없는 듯합니다”라고 썼다.

이날 추 장관이 대검 국감 도중 라임 사건 관련 법무부·대검 합동 감찰을 지시한 것을 두고도 윤 총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윤 총장은 “(제가 감찰 대상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수사나 소추에 관여하는 거로 보여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총장에 대한 감찰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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