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윤석열 “총장은 장관 부하 아니다” 직격탄

“지휘권 박탈 비상식적… 중상모략은 가장 점잖은 표현” 사퇴 거부 ‘라임 수사’ 박순철 남부지검장 “정치가 검찰 덮었다” 전격 사의 秋 “유감, 후속 인사 할 것… 尹, 장관 지휘받는 공무원” 감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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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윤 총장은 라임 사태 수사, 가족 비위 의혹, 검찰 인사 등에 대해 거침없는 발언을 이어 가며 여당 의원들과의 기 싸움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윤 총장은 여권에서 제기되는 사퇴 압박에 대해서는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소임을 다할 것”이라며 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총장의 권한을 배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추 장관의 지시로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을 독자적으로 지휘하게 된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은 이날 “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렸다”며 전격 사의 표명을 했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 라임 사태의 ‘몸통’인 김봉현(46·구속 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대해 윤 총장이 작심 발언을 한 셈이다.

윤 총장은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 정무직 공무원”이라며 “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 소추라는 게 정치인의 지휘에 떨어지기 때문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사법 독립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라임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이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 의혹을 보고받고도 철저한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도 “무슨 근거로 그런 발표를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전날 추 장관이 윤 총장을 향해 “중상모략이라고 화부터 내기 전에 사과가 먼저”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중상모략’이라는 표현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윤 총장은 사퇴 압박에 대해서도 “임기는 국민과 한 약속”이라면서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총선 이후 민주당에서 사퇴하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메신저를 통해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전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 시작 직전 박순철 남부지검장이 검찰 내부망에 ‘라임 사태에 대한 입장’이란 제목의 사의 표명 글을 올리면서 검찰 내부도 동요하는 분위기다. 박 지검장은 “총장 지휘 배제의 주요 의혹들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며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도 비판했다. 윤 총장의 작심 발언과 박 지검장의 전격 사퇴로 인해 검찰 구성원들의 추가 집단행동 가능성도 높아졌다.

박 지검장의 사의 표명 소식을 접한 추 장관은 “유감스럽다. 수사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후속 인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또 “부하가 아니다”라는 윤 총장의 발언과 관련해 이날 SNS를 통해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고 했다. 또 검사 및 검찰수사관 비위 은폐 및 야당 정치인 수사 미비 등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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