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김봉현 측 “김진애 지목한 이성범·윤갑근, 술접대 검사 아냐”

윤갑근 “명백한 허위…김진애에 법적 책임 물을 것”
대검 “국회 면책특권 있다해도 정치적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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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질의하는 김진애 의원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19
뉴스1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19일 라임자산운용 사건의 핵심인물 김봉현(46·구속 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술접대를 했다고 지목한 검사 3명 중 2명이 이성범 서울남부지검 라임수사팀 검사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전 회장 측은 이 검사와 윤 전 고검장을 접대 검사로 지목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남부지검 등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2월 서울남부지검 라임수사팀에 파견된 이 검사와 윤 전 고검장이 김봉현 전 회장이 룸살롱에서 접대한 3명의 검사 가운데 2명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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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산하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라임 김봉현’ 로비 대상자로 지목한 전현직 검사들의 신상정보.
KBS 유튜브 화면 캡처

김 의원은 국감장에 준비한 자료 화면을 통해 이 검사를 윤석열 사단이라 소개하고 21대 총선에 출마했다 낙선한 윤 전 지검장은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시절 영입한 현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송삼현 전 서울남부지검장은 옵티머스 사기에 연루된 스킨앤스킨 변호사라면서 세 사람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 공개한 옥중 입장문을 통해 라임사태가 불거진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룸살롱에서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 A씨는 이들을 ‘라임 수사팀이 꾸려지면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소개했고 실제 라임수사팀에 3명 중 1명이 참여했다는 게 김 전 회장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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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 스타모빌리티의 실사주로 알려진 김봉현 전 회장이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4월 24일 오전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법무부는 16일부터 18일까지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사흘간 감찰 조사를 진행해 술접대 검사 3명 중 2명의 이름과 소속을 특정했다.

김 전 회장 측은 이 검사와 윤 전 고검장 2명은 술접대 검사가 아니라며 김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김 전 회장이 지목한 검사에 윤갑근, 이성범 검사는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이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방패 삼아 국감장에서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주장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윤 전 고검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나는 김봉현도 전혀 모르고 김 의원이 언급한 검사 등 누구와도 룸살롱에 간 적이 없다”며 “국정감사장에서는 면책특권이 적용된다지만 최소한의 사실 확인이나 주장에 대한 근거는 있어야 하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자신 있다면 면책특권 밖에서 얘기해보라”며 “명백한 허위사실을 말한 김 의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대검찰청도 “국회의원 면책 특권이 있다고 해도 정치적으로는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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