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손 떼라는 법무부… 대검 “법무부 발표 전혀 근거 없어”

법무부·대검 ‘김봉현 로비 의혹’ 놓고 대치

추미애·윤석열 ‘검언유착’ 수사 이어 또 파열음
대검 “尹총장 이미 야권 정치인 의혹 수사 지시
수사검사 선정, 법무부·대검·남부지검 협의 결정”
尹총장, 이틀 전 서울신문 보도 통해 최초 인지
“특임검사·특별수사본부 알아서 하라” 불쾌감
김봉현 “감찰·수사 절차에 맞게 사실 밝히겠다”

“검찰총장이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를 보고받고도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법무부)

“법무부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서 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고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대검찰청)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봉현(46·구속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핵폭탄급 폭로’를 놓고 또다시 충돌했다. 올해 상반기 검찰 인사와 윤 총장의 최측근 인사가 연루된 ‘검언유착’ 수사에 이어 둘 사이의 정면충돌이 ‘3라운드’에 접어든 것이다.

대검찰청은 18일 윤 총장이 관련 의혹을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법무부 발표가 나온 직후 ‘중상모략’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까지 써가며 상급 기관인 법무부에 불쾌감을 드러났다. 평소 언론 개별 취재에 응하지 않던 윤 총장도 직접 언론을 통해 추 장관에게 반발했다.

대검은 이날 김 전 회장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법무부 감찰 일부 결과 발표와 관련해 “총장은 야권 관련 정치인 의혹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보고받은 후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이에따라 현재도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윤 총장은 김 전 회장이 검찰 출신 변호사들을 통해 일부 검사들에게 로비를 해왔다는 주장을 지난 16일 서울신문의 단독 보도를 통해 처음 접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검사 비위 의혹은 지난 16일 언론보도를 통해 최초로 인지했다”면서 “그 즉시 남부지검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17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재차 지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이어 “라임 사건 수사검사 선정은 기본적으로 남부지검의 소관 사항이고 외부파견 검사는 법무부·대검·남부지검이 협의해서 결정했다”며 관련성을 부인했다. 대검은 “총장이 해당 의혹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음에도 이와 반대되는 법무부의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도 “일선에서 수사하면 총장은 지시하고 말고 할 게 없다. 누구를 수사해라 말라 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추 장관이) 특임검사나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총장에게는 결과만 보고하는 쪽으로 하든 알아서 하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추 장관은 앞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여권 인사를 겨냥한 협박성 취재에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이 유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수사에 윤 총장을 배제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다.

앞서 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 자필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7월 전관 출신 A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면서 “회식에 참석한 1명은 수사팀에 참가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이어 야당 정치인들을 상대로도 로비를 벌였고 이를 검찰에 밝혔지만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이에 추 장관은 김 전 회장의 폭로 당일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이튿날 윤 총장도 현직 검사에 대한 로비와 수사 은폐 의혹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서울남부지검에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회장 측은 이날 추가 입장문을 내고 “지금 진행 중인 감찰 내지 수사 등을 통해 절차에 맞게 사실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