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추미애 “검언유착 수사 특임검사, 장관 지시 반하는 것”

검찰 내부에서 ‘특임검사’ 거론되자 사전 차단 “내 지시 절반 잘라먹었다”는 변형 지시도 영향 선택지 줄어든 윤석열, 오늘 중 결론 내기 어려워

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특임검사에게 맡기는 방안은 자신의 수사지휘에 어긋난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이는 지난 2일 추 장관이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에게 “검언유착 수사 관련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하고 총장은 수사팀 수사 결과만 보고받으라”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 검찰 내부에서 ‘대안’으로 거론되는 특임검사 카드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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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박하는 장관, 장고 들어간 총장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 윤석열(오른쪽) 검찰총장은 3일 각급 고검장·지검장 릴레이 회의를 열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추미애 “특임검사는 장관 지시 반하는 것” 사전 차단

법무부는 3일 오전 “일각에서 주장되는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는 이미 때늦은 주장”이라면서 “그 명분과 필요성이 없음은 물론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상당한 정도로 관련 수사가 진행됐고, 통상의 절차에 따라 수사팀이 수사의 결대로 나오는 증거만을 쫓아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하라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검찰 내부에서는 전날 추 장관이 헌정 사상 두 번째로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자 ‘대검 자문단도, 중앙지검도 아닌 제3의 특임검사에게 사건을 맡기자’라는 의견이 나왔다. 김수현 부산지검 형사1부장은 검찰 내부 게시망에 올린 글을 통해 “지금 상황에 비추어 수사를 중앙지검장에게 맡기면 공정하고 철저한 것인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라면서 “정말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제3의 인물로 특임검사를 삼아 진정하게 공정한 수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정희도 청주지검 형사1부장도 내부 게시망 글을 통해 “(장관이) 총장의 수사지휘권 배제를 지휘하신다면 당연히 현 수사팀의 불공정 편파 우려를 막기 위해 현 수사팀이 아닌 다른 수사팀, 즉 불공정 편파 시비를 받지 않고 있는 수사팀에게 수사토록 지휘하셔야 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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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펄럭이는 검찰 깃발
3일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수용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전국 검사장 회의가 열린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2020.7.3 연합뉴스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고검장과 지검장들을 서울 서초동 대검으로 불러 차례로 회의를 열고 있는 윤 총장은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이날 회의에는 특임검사 임명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내 지시 절반 잘라먹었다”던 변형 지시도 영향 준 듯

하지만 추 장관이 ‘특임검사 불가’ 입장을 밝힌 만큼 윤 총장의 선택지는 크게 줄어들었다.

윤 총장의 ‘결단’이 나오기 전에 추 장관이 한발 앞서 특임검사 불가론을 꺼낸 배경에는 또 다른 검찰 주요 현안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 관련 진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한 전 총리 수사 당시 검찰의 진술 강압과 회유가 있었다는 진정에 대해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해당 진정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하도록 지휘했다. 그러나 윤 총장은 이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 감찰과가 자료를 공유하며 필요한 조사를 하라”라고 변형된 지시를 내렸다. 이는 추 장관 지시를 사실상 절반만 수용한 것으로, 추 장관은 “총장이 내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라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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