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인상 초강경 압박… ‘주한미군 카드’ 꺼낸 美

美국방 “감축 예측 않을 것” 발언 파문

“한국 부유한 나라… 더 기여해야” 고삐
15일 방한 당시 “현 수준 유지”서 변화
김현종, 극비 방미 분담금 조율 뒤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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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연합뉴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19일(현지시간) 필리핀 방문 중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렬 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해 “할지도, 하지 않을지도 모를 것에 대해 예측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일부 미국 당국자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차원에서 주한미군 문제를 넌지시 암시한 적은 있지만 ‘할지도 모른다’는 식의 수위 높은 언급을 한 건 처음이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미국이 분담금 인상의 지렛대로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형국이다.

에스퍼 장관은 필리핀 국방부 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연말까지 방위비 분담금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한반도에서 군대 감축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관해 나는 우리가 할지도, 하지 않을지도 모를 것에 대해 예측하거나 추측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에스퍼 장관이 주한미군을 감축하겠다는 (명시적) 얘기를 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주한미군 감축은 미 의회 승인 사항으로 안다”며 “에스퍼 장관이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했느냐가 중요한데, 지금까지 없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도 “지난 15일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에스퍼 장관은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지속 주둔할 것이라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난 18일 미국을 방문한 뒤 이날 귀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 차장은 백악관 등 미 측 고위 인사들을 만나 오는 23일 0시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과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논의했다.

한편 미국 정부의 과도한 압박에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 등에게 방위비 인상을 압박한 것과 관련해 “해리스 대사가 있는 한 미국대사관에 밥 먹으러 안 간다. 그렇게 무례한 사람은 처음 봤다”며 “외교관이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서울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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