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민주당에 “무임승차 비용 4000억원 손실 보전해달라”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서울시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박원순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10.22
김명국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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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만 65세 이상에 제공하는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로 손실이 크다며 4000억원 가량을 국비로 보전해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오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서울시는 내년 예산 중 4조 3909억원을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민주당에 요청했다.

서울시는 “도로·지하철 등 노후 필수 인프라 유지·관리와 정부 복지 확대에 따라 시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급증함에도 필요한 재원은 한정돼 있다”며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시가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주요 사업은 총 15개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서울시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인영 원내대표, 안규백 서울시당 위원장,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2019.10.22
김명국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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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에 따른 기초연금 2조 2133억원, 아동수당 4964억원을 제외하면 도시철도(지하철) 법정 무임승차 손실보전에 쓸 4143억원이 가장 많다. 이어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지원 3657억원, 장기미집행 공원 용지 보상비 2849억원이 뒤를 잇는다.

서울시는 지난해 지하철 당기순손실 5471억원 중 노인·장애인·유공자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이 68%인 3721억원에 달하는 만큼 정부가 손실액 전액을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의회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다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지만 서울시 예산에도 한계가 있다. 국가 차원의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협의회에는 박 시장, 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 핵심 당직자와 현역 국회의원 20여명 등이 참석했다.

오달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