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낸 4개 법안 싸고 고용부 긴장

[관가 블로그] 탄력근로·ILO협약 비준 등 현안

첨예한 이견에 통과 낙관 어려워
한시름 놓았다면서도 초조한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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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가 끝나고 수확만 남았습니다. 무사히 잘 될까요. 굵직한 현안들을 국회로 보낸 고용노동부에는 때아닌 긴장감이 감돕니다. 여야 정쟁으로 진작 처리됐어야 하는 것까지 쌓이고 또 쌓였습니다. 결국 하나도 처리되지 않을 거란 불안감도 엄습합니다. 여의도를 쳐다보는 고용부 공무원들이 초조함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고용부의 중요한 현안으로 4개 정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근로기준법),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구직자취업촉진법),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노동조합법 등), 그리고 최근 관심도가 다소 낮아졌지만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최저임금법) 등입니다.

최근 탄력근로제 확대의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내년부터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도 적용되면서 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는 아우성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을 기다려야 한다는 고용부와 이달 말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기획재정부 사이에 이견도 첨예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국회 상황에 혼란스러운 것은 일반 국민이나 정부부처나 매한가지네요.

고용부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은 국민취업지원제입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들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수당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특히 고용보험 제도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1995년 노동부 담당 사무관이었던 이재갑 장관이 애착을 가지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고용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취임 1년을 지나는 장관의 마지막 과업 아니겠느냐”면서 입법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동계의 강한 열망이 담긴 ILO 핵심협약 비준도 빼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국정과제로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지금껏 추진해 왔는데요. 정부가 비준안과 입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하긴 했지만 최근 동력이 꺼져 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노동계의 압박과 경영계의 반발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가 만만치 않아 보이네요.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국회에 있지만 다른 현안에 밀려 관심이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어느 하나 국민 실생활에 밀접하지 않은 정책이 없네요. 그만큼 첨예한 이견 대립에 통과 가능성을 쉽게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요즘 세종청사 고용부 공무원들의 표정은 복잡미묘합니다. 공을 국회로 넘겨 한시름 놓았다는 것과 함께 초조함도 읽힙니다. 많은 사회적 고민이 담긴 것들인 만큼 국회에서 진지한 논의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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