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 전격 사퇴, 정권 부담 고려…문 대통령 “국민 갈등 야기 송구” 사과
‘조국 정국’은 문재인 정부에 큰 부담과 ‘손실’을 야기했다. 한 달여 ‘조국 대전’을 거치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급격히 추락했다. 리얼미터가 어제 발표한 지지율은 41.4%까지 떨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동반 추락하는 중에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상승해 두 당의 격차가 현 정부 들어 최소 범위인 0.9% 포인트로 좁혀졌다. 양당의 지지율은 각각 35.3%와 34.4%로 오차범위 내에 있었다. 심지어 일간 기준으로는 한국당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지른 적도 있다.
심각한 것은 국론 분열이었다.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나뉜 찬반 집회는 두 동강 난 민심을 시각적으로 드러냈다. 청와대와 여권은 검찰개혁이란 명분을 위해 ‘조국 수호’에 몰입한 것이 아닌가 되돌아봐야 한다. 서초동에도 광화문에도 나가지 않고 침묵한 채 청와대의 올바른 결정을 기다리던 중도층을 배려하지 않았다. 때문에 검찰개혁 이외의 국정 과제들이 힘을 얻기 어려웠고, 국정 운영의 에너지가 손실될 수밖에 없었다.
청와대와 여권은 조 장관의 사퇴를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문 대통령이 어제 “광장에서 국민들이 보여 주신 민주적 역량과 참여 에너지가 통합과 민생 경제로 모일 수 있도록 마음들을 모아 달라.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따라서 누수됐던 국정의 에너지를 민생과 경제로 결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민심을 모으려면 어느 한쪽의 광장에만 귀 기울이지 않고 양쪽의 소리를 들으려는 노력도 해야 한다. 검찰은 법무부의 검찰개혁안을 수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검찰개혁의 주체로 뼈를 깎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민심의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조 장관 스스로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했듯 문재인 정부가 ‘공정의 기준’을 제대로 세우는 일도 필요하다. 특히 20대와 30대가 희망을 품을 수 있는 특단의 정책들도 제시해야 한다. ‘조국발 교육개혁’도 더 충분한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 조국 사태를 도약의 기회로 만드는 일은 청와대와 여당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
2019-10-15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