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검찰 행동·문화 개선해야”…조국 “검찰개혁 대충 안 끝내”

이인영 “검찰개혁법안 완수하자” 야당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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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 조국 법무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민주당 대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2019.10.13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여당과 정부, 청와대가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검찰 개혁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제도·조직의 변화에 머물지 않고 행동과 문화의 개선으로도 이어지길 바란다”면서 “오늘의 검찰 개혁이 종결이 아니라 출발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국민이 검찰 개혁을 요구하게 된 직접적 이유는 검찰의 제도, 조직, 행동과 문화에 있다”면서 “행동과 문화를 바꾸려면 제도, 조직의 변화가 필요하지만, 제도와 조직이 변한다고 행동과 문화가 바로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특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회의 결단 기다리고 있다‘면서 ”이런 계기에도 검찰 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검찰 자신을 위해서도 불행“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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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0.13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검찰개혁에 대해 ”흐지부지하거나 대충하고 끝내려고 했다면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며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가 8일 발표한 검찰 개혁 신속 추진 과제를 언급하면서 ”대검찰청도 자체안을 발표하며 검찰개혁의 큰 흐름에 동참했다“면서 ”검찰 개혁 시계를 되돌릴 수 없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개혁의 입법화와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시작“이라면서 ”검찰 개혁의 방향과 시간이 정해졌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말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개혁법안의 시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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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검찰개혁 논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이인영 원내대표, 조국 법무부 장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검찰개혁관련 논의를 했다. 2019.10.13
뉴스1

이 원내대표는 ”대화와 협의를 통해 국민적 요구인 검찰개혁법안을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완수하자고 야당에 제안한다“며 ”야당도 20대 국회 끝에서 국민을 위한 통 큰 결단을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국회 입법으로 가능하다“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안건인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해서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찍겠다“고 강조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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