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검찰개혁법안 완수하자” 야당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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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제도·조직의 변화에 머물지 않고 행동과 문화의 개선으로도 이어지길 바란다”면서 “오늘의 검찰 개혁이 종결이 아니라 출발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국민이 검찰 개혁을 요구하게 된 직접적 이유는 검찰의 제도, 조직, 행동과 문화에 있다”면서 “행동과 문화를 바꾸려면 제도, 조직의 변화가 필요하지만, 제도와 조직이 변한다고 행동과 문화가 바로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특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회의 결단 기다리고 있다‘면서 ”이런 계기에도 검찰 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검찰 자신을 위해서도 불행“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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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법무부가 8일 발표한 검찰 개혁 신속 추진 과제를 언급하면서 ”대검찰청도 자체안을 발표하며 검찰개혁의 큰 흐름에 동참했다“면서 ”검찰 개혁 시계를 되돌릴 수 없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개혁의 입법화와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시작“이라면서 ”검찰 개혁의 방향과 시간이 정해졌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말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개혁법안의 시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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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국회 입법으로 가능하다“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안건인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해서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찍겠다“고 강조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