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첫 매머드급 경제 정책안 선보여
2030년 GDP 5만弗·중산층 70% 제시
“실현 방안 부족… 대선 공약집” 비판도
與 “황대표 PT는 극장 우상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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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부론의 핵심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의 원인을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국부 중심의 관치경제로 규정하고 민간이 창출하는 민부(民富) 중심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것이다. 민부론은 한국당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황 대표가 내놓은 첫 경제 비전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황 대표는 “크고 느린 정부로는 감당할 수 없다”며 “민부론은 대한민국 경제의 중병을 치료할 특효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민부론의 목표로 2030년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2030년 가구당 연간 소득 1억원 달성, 2030년 중산층 70% 달성을 제시했다. 4대 전략으로 경제 활성화, 경쟁력 강화, 자유로운 노동시장, 지속 가능한 복지를 제시하고, 그 아래에 20대 정책 과제를 내놨다. 대표적 정책 과제로는 에너지 공기업 민영화, 은산분리 규제 합리화, 공정거래법의 경쟁촉진법 전환, 최저임금 동결, 대체근로 전면 허용, 해고 법제 완화 등이 있다.
하지만 황 대표가 제시한 4대 전략 20대 정책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구체적 실현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황 대표는 “백화점식 발표 아니냐는 것은 어떤 정책을 발표하면 항상 나오는 지적”이라며 “먼저 할 일, 나중에 할 일을 전략적으로 잘 배치해 세부 대책을 마련해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황 대표의 민부론을 혹평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민부론이라는 말은 ‘국부론’에서 따왔다고 하는데 애덤 스미스가 무덤에서 콧방귀를 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황 대표의 프레젠테이션 방식에 “‘극장의 우상’을 섬기는 퍼포먼스에 불과했다. 애덤 스미스의 권위에 의존해 새로운 이론과 비전으로 무장한 것처럼 보이려 했지만, 결국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재탕한 수준”이라고 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19-09-23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