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노트’ 정의당, 인사청문서 조국 후보자 이름 올리나

개각 당시 “조국, 큰 문제 없다” 논평
이후 ‘74억 사모펀드 약정’, 위장전입 논란
심상정 “국민 상식, 눈높이 맞춰 판단”
미묘한 기류 변화 속 적격성 여부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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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조국 후보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8.16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 정국에서 정의당의 ‘데스노트’에 오를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의당은 지난 9일 개각 당시 조 후보자의 지명에 대해 “큰 문제가 없다”며 호평했지만 거액의 사모펀드 투자 약정과 위장전입 논란 등이 불거져 나오면서 당내 미묘한 기류 변화가 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역시 즉답을 피한 채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춰 판단하겠다”고 여운을 남겼다.

정의당의 ‘데스노트’는 문재인 정부 들어 정의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린 고위공직 후보자들이 낙마하는 일이 반복됐고, 이를 놓고 정치권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인사청문 문턱을 넘지 못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후보자,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등은 정의당의 ‘데스노트’에 이름을 올렸었다.

정의당은 인사청문 정국 초반인 18일 현재 7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않은 상태다. 청문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혹과 여론 추이 등을 고려해 최종 판단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당은 특히 당초 조 후보자의 사법개혁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지난 9일 개각 발표 당일 조 후보자에 대해 정의당은 오현주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사법개혁에 대해 꾸준한 의지를 밝혀왔다는 점에서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합격점을 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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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발언하는 심상정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7.29
뉴스1

그러나 이후 조 후보자를 둘러싸고 사모펀드 74억원 투자약정 논란, 배우자의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 위장전입과 종합소득세 ‘지각납부’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분위기가 사뭇 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9일 논평은 그때의 기준”이라면서 “사법개혁을 중심으로 한 역할로만 본 것이지, 종합적인 청문회 과정을 전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다른 의원은 “검증 과정을 봐야겠지만 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 않은 기류”라고 밝혔다.

심상정 대표는 지난 16일 페이스북 글에서 조 후보자에 대해 “정의당은 ‘답정(답은 정해져 있는) Yes’, ‘답정 No’ 모두 거부한다”면서 “인사검증 과정을 꼼꼼히 지켜보고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춰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개혁 의지와 능력을 의심하지 않지만, 폴리페서 논란처럼 자신이 쳐놓은 그물에 걸린 문제들이 있고, 조 후보자 임명이 민주당의 총선전략과 연계돼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면서 “물론 도덕적 검증도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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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쓸어 넘기는 조국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2019.8.14
연합뉴스

한편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직접 청문회에 참여해 검증한다. 추혜선 의원과 여영국 의원이 각각 정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이다.

추 의원은 통화에서 은 후보자와 조 후보자에 대해 “좌초된 경제분야 개혁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적임자인지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다른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도 철저히 들여다볼 계획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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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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