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무역전쟁 ‘WTO 대결’, 지금까지 사실상 한국 ‘전승’

마무리된 3건 모두 실질적 한국 ‘승’
다음달 10일 전 공기압 밸브 분쟁 최종 판단
공기압 밸브 분쟁 1심서는 한국이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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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 일본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3일 당수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EPA 연합뉴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불만을 품고 일본이 한국에 수출규제 등 한·일 무역전쟁을 촉발한 가운데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벌인 무역 분쟁 가운데 종료된 건들은 사실상 한국의 전승으로 끝난 것으로 파악됐다.

18일(현지시간) WTO에 따르면 6건 가운데 현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은 3건으로, 모두 일본이 제소했다. 한·일 간 WTO 분쟁이 마무리된 사안은 모두 3건이다.

이 가운데 2건은 일본의 김 수입 쿼터와 하이닉스 D램 상계 관세로 모두 한국이 제소했다.

김 분쟁의 경우 한국이 2004년 일본의 김 수입 쿼터제 철폐를 요구하며 WTO에 제소했으나, 일본이 2006년 한국산 김 수입을 대폭 늘리기로 하면서 한국의 제소 취하로 마무리됐다.

D램 분쟁은 일본이 하이닉스의 D램에 27.2%의 상계 관세를 부과하면서 불거졌으나, 2009년 4월 WTO의 최종 판정에서 한국이 승소하면서 일본의 관세 철폐로 종료됐다.

WTO에서 마무리된 분쟁 가운데 나머지 한 건은 일본이 제기한 사안으로 후쿠시마 주변산 수입물 수입 금지 조처를 둘러싼 분쟁이었다. 이에 대해 WTO 상소 기구는 올해 4월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일본은 WTO의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자신들이 승소했다고 언론 플레이를 하며 반발하다 자국 언론에 거짓말이 들통나 빈축을 사기도 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소건은 3건이다.

그 중 하나는 자동차 핵심 부품 가운데 하나인 공기압 전송용 밸브를 둘러싼 분쟁이다. 일본은 2016년 6월 한국이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가 WTO 협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WTO에 한국을 제소했고 다음 달 상소 기구 판정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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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인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400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한 참가자가 일본 아베정부의 경제 보복을 규탄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19.8.14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WTO 무역 분쟁의 최종심 격인 상소 기구는 “보고서가 늦어도 9월 10일까지 WTO 회원국에 회람될 것”이라고 알렸다.

자동차와 일반 기계, 전자 분야에 사용되는 공기압 밸브는 당시 국내 시장에서 일본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0% 이상이었다.

한국 정부가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해 향후 5년간 11.66∼22.77%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결정하자 일본 정부는 이듬해 6월 이 같은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며 WTO에 패널(소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이는 흔히 WTO 제소라고 부르는 조치로,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반덤핑 관세로 제소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1심은 한국이 사실상 승소한 상태다. WTO에서 1심에 해당하는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은 지난해 4월 덤핑으로 인한 가격 효과와 물량 효과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일본의 패널 설치 요청서가 미비하다며 심리하지 않고 각하했다.

그러나 일본은 DSB 패널이 일부 쟁점 사안에 관해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면서 판정에 불복, 지난해 5월 WTO 상소 기구에 상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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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미복 입은 아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5일 도쿄 지요다구 ‘닛폰부도칸’에서 열린 태평양전쟁 종전(패전) 74주년 ‘전국전몰자추도식’에 참석, 고개를 숙여 전몰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2019.8.15
연합뉴스



이어 일본은 지난해 6월 자국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한국의 반덤핑 관세가 위법하다며 또다시 WTO에 제소했다. 이에 대해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올해 1월 패널(소위원회)을 구성한 상태다.

일본은 지난해 11월에도 한국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대책이 WTO의 보조금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제소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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