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부양 책임 누구…장남 1.3%, 사회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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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든 부모부양의 책임이 장남 등 가족이 아닌 국가와 사회에 있다는 인식이 뚜렷해지고 있다. ‘가족이 부양이 해야 한다’는 응답은 16년 만에 70%에서 20%대로 주저 앉았고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응답은 10%대에서 50%대로 껑충 뛰었다. 특히 ‘장남이 모셔야 한다’는 응답은 1%대에 그쳤다. ‘부모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도 꾸준히 늘고 있다.

25일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포럼’(2019년 5월)에 실린 ‘중·장년층의 이중부양 부담과 정책 과제’ 보고서(김유경 연구위원)에 따르면 통계청의 2002∼2018년 사회조사를 분석한 결과, ‘부모부양을 누가 담당할 것이냐’는 물음에 ‘가족’이라고 답한 비율이 2002년에는 70.7%에서 2018년 26.7%로 대폭 감소했다. 2006년 63.4%, 2010년 36.0%, 2014년 31.7% 등 갈수록 줄었다.

반면 국가와 사회 등에 의한 공적 부양 의식은 크게 늘고 있다.

‘사회 혹은 기타’가 부모부양에 책임이 있다는 응답은 2002년 19.7%에서 2018년 54.0%로 올랐다. 2006년 28.8%, 2010년에는 51.3%, 2014년 51.7%로 증가 추세다.

‘스스로 해결’이란 대답도 2002년 9.6%에서 2018년 19.4%로 크게 늘었다.

장남 또는 아들 중심의 가부장적 부모 부양관도 상당히 약해졌다.

가족 중에서 누가 부모부양을 책임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 장남이란 응답은 2002년 15.1%에서 해마다 줄어 2018년 1.3%로 쪼그라들었다. 2006년 12.4%에서 2010년 5.0%로 10%선이 붕괴된 뒤 2014년 2.0% 등으로 추락했다.

‘아들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응답도 2002년 13.9%에서 2018년 1.0%로 크게 낮아졌다.

대신 ‘아들·딸 자녀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인식은 2002년 20.5%, 2006년 31.8%, 2010년 23.1%, 2014년 24.1%, 2018년 19.5% 등으로 나왔다.

보고서는 이런 현상에 대해 “효를 기반으로 한 가족주의가 약해지고 소가족·핵가족화가 심해짐에 따라 사회규범과 제도가 변화하면서 우리나라 국민의 부모부양 가치관과 태도도 급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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