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경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모습”… 성장률 낮췄다

올 성장률 전망치 2.6→2.4%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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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이어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끌어내렸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국면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가 우려를 키우는 대목이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예상하는 ‘상저하고’(上低下高·상반기에 낮고 하반기로 갈수록 높아지는 것)의 경기 흐름도 섣불리 예단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경기 부양을 위한 기준금리 인하론이 거세질 가능성도 높다.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22일 발표한 ‘2019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2.4%로 0.2% 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KDI의 전망대로라면 올해 성장률은 유럽 재정위기의 후폭풍에 직면했던 2012년(2.3%) 이후 최저가 된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잡고 있다. OECD는 전날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4%로 낮췄고, 한국은행도 2.6%였던 기존 전망치를 지난달 2.5%로 수정했다. OECD는 우리나라는 물론 대외 의존도가 높은 일본(0.8→0.7%)과 캐나다(1.5→1.3%), 멕시코(2.0→1.6%) 등의 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했다.

실제 KDI는 투자와 내수가 모두 부진한 상황에서 ‘최후의 보루’인 수출마저 바닥을 기면서 전반적으로 경기가 부진하다고 평가했다. 올해 설비투자가 4.8% 감소하고, 건설투자는 올해(-4.3%)에 이어 내년(-3.1%)에도 줄어들 것으로 봤다. 경상수지 흑자는 올해 582억 달러에서 내년에는 559억 달러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의 가장 큰 요인은 당시 예상한 것보다 대외 경제 상황이 빠르게 둔화하면서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낮아진 데 있다”면서 “잠재성장률을 2.6∼2.7%로 보는데, 이번 성장률 전망은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KDI는 건설·반도체 특수에 따른 착시 효과가 사라지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나타난 저성장 기조로 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실장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양적인 기여도가 줄고 있다”면서 “2015년 건설 호황, 이후 나타난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따른 설비투자 호황이 없어지면서 원래 추세대로 돌아오고 있는데, 이는 성장률 하락 추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KDI는 경기 저점을 오는 4분기나 내년 상반기로 예상했다. 올해 상반기를 저점으로 본 정부와 한은의 판단보다 경기 회복 시점을 더 뒤로 미룬 것이다. 그나마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은 정부 일자리 정책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하반기 전망인 10만명 안팎의 두 배인 20만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KDI는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전쟁 심화와 반도체 경기 회복 시기, 대내적으로는 주 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 인상 등을 주요 변수로 지목했다. 김 실장은 “최근 경제 상황을 판단했을 때 여러 위험 요인이 산재한 상황이기에 2분기 성장률이 전망치를 달성하지 못하는 환경이 조성되면 기준금리 인하를 포함한 적극적인 수단을 시행하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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