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풍계리 폭파쇼로 한국 무장해제”…민주 “대북지원은 일석사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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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5.21/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내 핵시설이 5곳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다고 했는데 (북한이) 풍계리 폭파쇼를 명분으로 대한민국의 무장해제를 추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은 이미 면밀히 파악한 북한 핵시설 정황을 우리 정부만 손 놓고 모르고 있었다면 사실상 비핵화를 압박할 의지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유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설명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미국으로부터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의 결렬 이유를 듣지 못했다면 그 자체로 한미 동맹의 위기이자 정권의 무책임”이라면서 “북한 핵시설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알고 있었으며, 북한이 일부만 폐기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문 대통령이 직접 설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국당은 이런 상황에서 대북식량지원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그동안 피력해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대북식량지원이 ‘일석사조’의 효과를 낼 것이라며 반박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대북식량지원 계획에 대해 “일석사조 효과가 있다”면서 “식량난에 처한 동포를 돕고, 관리비용을 절감하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인도주의적 의무를 다하고, 대화의 동력을 이어갈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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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내대책회의 주재하는 나경원 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5.21/뉴스1

조 정책위의장은 “올해 3월 기준 우리 정부의 양곡 비축 물량은 131만t에 달했다. 북한 주민에 대한 지원 여력이 충분하다”면서 보관 중인 양곡들에 대한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보관창고에 비축 중인 양곡 관리비용이 1년 동안 1만t당 37억원이 소요돼 총 관리비용이 1년간 4800억원에 달한다”면서 “29만 5000t을 지원하면 약 1100억원이 관리비용이 절감된다”고 부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한국당을 비롯한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 대해 “일부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퍼주기’라 주장하는데 근거 없는 악의적인 주장”이라면서 “인도적 지원은 남북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침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방북 신청을 승인했다”면서 “남북·북미 간 신뢰증진과 대화 재개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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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5.2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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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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