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사보임’ 충돌… 난장판 패스트트랙

김관영, 吳→채이배 사개특위 교체

유승민계 반발… 바른미래 분당 조짐
문 의장은 오늘 사보임 허가할 듯
한국당, 회의장 점거 장외투쟁 총력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의 열쇠를 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을 교체하려는 바른미래당 지도부 결정에 바른정당계가 집단 반발했다. 유승민 의원 등이 지도부 퇴진을 요구하면서 일각에서는 바른미래당의 분당 수순이 가시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24일 사개특위 간사로 선거제 등의 패스트트랙 처리에 반대 의사를 밝힌 오 의원을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채 의원은 “김관영 원내대표가 오 의원 사임에 대한 결정은 내렸다”며 “내게 오 의원을 대신해 사개특위에 들어가라고 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패스트트랙의 ‘키’인 오 의원을 교체하면서 여야 4당은 25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관련 법안을 지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쯤 오 의원의 사보임을 허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소속 의원의 상임위원회 사보임을 요청하는 경우 불허한 사례가 거의 없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번 사보임도 허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정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채 장외투쟁을 이어갈 방침이어서 당분간 정국은 대결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김현아 원내부대변인은 “‘50%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석패율제’란 제도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고 국민과 국회의원조차 이해할 수 없는 개악”이라며 “패스트트랙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페스트’(흑사병)가 됐다”고 말했다.

당사자인 오 의원과 한국당의 반발에도 바른미래당은 당 관계자를 국회 의사과에 보내 오 의원에 대한 사보임 신청서를 접수하려 했지만 바른정당계인 유승민, 유의동 의원 등에 막혀 신청서를 접수하지 못했다. 오 의원은 “김 원내대표가 어떤 의도로 당을 분탕질하고 있는 것인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앞서 이날 새벽 페이스북에 “소신을 지키기 위해 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려면 각각 18명인 정개특위, 사개특위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1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혁안 등을 묶어 25일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에 태우기로 합의했다.

한국당은 문 의장을 항의 방문한 데 이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여야 4당의 움직임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또 이틀째 국회 철야농성을 이어갔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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