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김경수 2심 판사 바꾼 건 독재정권의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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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나경원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4.18 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석 결정과 관련해 “사법부 장악”이라며 맹비난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의원총회에서 김 지사의 보석 결정을 언급하며 “1심 판사를 무자비하게 규탄하고 법정에 세우더니 2심 주심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바꿨다”면서 “베네수엘라 차베스 독재정권 완성의 마지막 퍼즐은 사법부 장악이었다. 대한민국 현실과 오버랩된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법정구속된 지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이날 출근했다.

김 지사를 1심에서 법정구속했던 성창호 부장판사는 김 지사에 대해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성 판사는 사법농단 관여 혐의로 기소됐다.

성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다수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지난해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황교안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증거인멸 능력도 도주 우려도 없는 지난 정권 사람들은 고령에 질병이 있어도 감옥에 가둬 놓고 김경수 경남지사는 보석으로 석방했다”면서 “친문(친문재인) 무죄, 반문(반문재인) 유죄의 사법 방정식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여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요청에 대해서도 맹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17개 시도를 돌면서 예산 배정 태스크포스를 한다고 하면서 총선용 예산을 편성한다”면서 “국민 호주머니를 ATM(현금자동입출금기)으로 생각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해 추경(추가경정예산)과 총선용 추경을 분리해 달라는 야당의 요구를 정쟁이라고 폄훼하는데 민생 재해 추경을 제대로 편성해 줄 것을 다시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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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경정예산 처리 요청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추가경정예산 처리를 요청하기 위해 국회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찾아 이야기하고 있다. 2019.4.18 연합뉴스

나 원내대표는 정부의 원전 해체 산업 육성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그는 “탈원전은 말 그대로 국가 경제를 방해하는 바이러스로, 백신은 탈원전을 포기하는 것”이라면서 “어제 갑자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원전 해체 산업의 육성론을 얘기했는데 이는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서 공중전화를 찾으러 다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문제와 관련,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원내외 투쟁을 병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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