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ILO 핵심협약 ‘선비준 후입법’ 요구하자…고용부 “국회 입법·비준 동의 먼저 진행돼야”

민주노총 “정부 비준안 아직도 마련 안해” 정부 “동의안 국회 제출한다고 비준 안돼”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고자 논의 중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를 둘러싸고 고용노동부와 노동계가 충돌했다. 노동계는 “협약을 먼저 비준하고 나중에 법을 정비하면 된다”며 “정부가 서둘러 비준동의안을 만들어 국회에 보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고용부는 “어차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는 것만으로 조약 비준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맞섰다.

김대환 고용부 국제협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책 브리핑에서 “양대 노총이 정부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선(先) 비준 절차를 추진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논의 중인 제87호 협약 등은 입법 사항이어서 최종 비준을 위해서는 협약 내용과 상충되는 국내법을 개정하든지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가 먼저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선 입법 후 비준’을 원칙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해 ILO 핵심협약과 상충되는 국내법을 먼저 개정한 뒤, 공식 비준 절차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노사 간 이견이 크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비준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노동계는 ‘선 비준 후 입법’ 카드를 꺼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고용부가 집권 3년차인 지금까지도 ILO 핵심협약 비준안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발표로 확인됐다”면서 “핑계를 찾거나 떠넘기지 말고 당장 국무회의를 거쳐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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