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량 11만t 누락”

감사원 “실제 배출량 연간 50만t 수준” 정부는 작년 “질소산화물 39만t 배출”

정부는 지난해 초미세먼지(PM2.5)의 주요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의 산업시설 배출량을 39만t이라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11만t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당초 집계한 국내 사업장 내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크게 웃도는 것이어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다시 짜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17일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실태 감사결과 환경부는 지난해 산업시설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연간 39만t(2015년 기준)이라고 발표했지만 실제 배출량은 이보다 훨씬 많은 50만t 수준”이라고 밝혔다. 철강 생산공정 등에서 발생하는 코크스가스와 고로가스 등 부생가스 연소에 따른 배출량과 도서지역 소규모 발전시설의 배출량을 포함해 연간 11만t(추산치)이 누락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를 포함하면 실제 질소산화물 발생량은 연간 50만t(2015년 기준)이나 된다.

또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된 시설에서 배출하는 연간 19만t(추산치)의 질소산화물의 경우 허용 기준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감사원이 추산한 연간 질소산화물 배출량 50만t 가운데 집계에서 누락된 11만t과 규제 없이 계속 배출되는 19만t을 제외하면 정부의 저감 대책은 20만t에 맞춰 이뤄진 셈이다.

최광숙 선임기자@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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