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한국당 추천 5·18 조사위원 권태오·이동욱 임명 거부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고 있는 모습. 2019.1.1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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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인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의 조사위원 임명을 거부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두 조사위원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서 국회에 조사위원을 재추천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권태오 전 사무처장과 이동욱 전 기자, 그리고 차기환 변호사 등 3명을 조사위원으로 추천했다고 지난달 14일 밝혔다. 하지만 5·18 단체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의 소신과 의지가 있는 인물로 다시 추천하라”면서 당시 자유한국당의 인선 결과를 비판했다.

권태오 전 사무처장은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참모부 특수작전처장 등을 지낸 인물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동욱 전 기자는 1996년 한 매체에 ‘검증, 광주사태 관련 10대 오보와 과장’이라는 제목으로, 당시 검찰의 5·18 민주화운동 재수사 결과와 관련한 언론 보도가 왜곡됐다고 주장해 5·18 단체들로부터 공개 사과 요구를 받았던 인물이다.

다만 김 대변인은 차 변호사의 경우 “5·18에 대한 우려할 만한 언행이 확인됐으나 법률적 자격 요건을 갖춰 재추천을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관 출신의 차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때 출범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고의로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아 2017년 10월 세월호 참사 유족들로부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한 적이 있다.

오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