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인상 ‘배추파동’ 맞먹어

물가부담 가중치 살펴보니

KBS 이사회가 지난 연말 가구당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의하면서 수신료 논란이 뜨겁다. KBS안대로라면 집집마다 전기세(TV수신료는 전기세에 포함)가 연간 1만 2000원 오르는 셈. TV수신료 상승은 소비자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TV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포함돼 강제 징수되기 때문에 세금과 같은 공공요금 성격을 띤다. 그만큼 오르면 물가부담이 크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TV수신료가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가중치는 0.23%. 여기서 가중치란 2005년 기준 도시가계 월평균 소비지출액(184만 9136원) 중 각 소비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가중치는 한달에 가정에서 약 185원 이상(월평균 소비지출액의 1만분의1)을 소비하는 제품 489개를 골라 매긴다. 참고로 쌀은 가중치 1.40%, 시내통화료 0.16%, 닭고기 0.14%, 고등어 0.01%, 식빵 0.04 % 등이다.

489개 품목 중 TV수신료의 가중치는 높은 편이다. 요금이 비싸서라기보다는 징수에 예외가 없어서다. 예를 들어 한달 케이블TV 요금(방송수신료)은 약 6000~1만 3000원으로 수신료보다 몇배 비싸지만 그 가중치는 0.16% 수준이다.

케이블TV는 공중파만큼 널리 보급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 실제 0.23%라는 가중치는 최근 배추 파동을 불러온 배추(0.19%)와 열무(0.04%)의 가중치를 합친 것과 같다.

결국 가중치 0.23%인 TV수신료가 전년대비 40%인 1000원이 오른다면 소비자물가지수는 0.092%포인트(0.4×0.23=0.092)가 오른다는 계산이다. 즉, 올해 소비자물가 지수가 수신료 변수 하나에 약 0.1%포인트 오르는 것이다.

참고로 지난해 배추 파동의 주범인 배추(가중치 0.19%)는 1년간 80%가 올랐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상승에 기여한 몫은 0.152%포인트(0.8×0.19)다. 수신료의 물가상승률 기여도(약 0.1%)가 작아 보이지 않는 이유다.



정부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3%대 물가를 강조한 상황에서 수신료 인상은 소비자 물가에 적잖이 영향을 미친다.”며 “수신료 인상은 배춧값이 올해 다시 48.5% 오르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말했다.

유영규기자